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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2024-08-29 14:17
  •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이창용 총재 “교육열의 끝없는 수요,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고착”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
    2024-08-27 14:16
  •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전문학사 수준의 이공계 유학생을 많이 키워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역 내 산업체와 대학 인력 수요를 맞추는 작업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한국 내 산업체와 대학 수요에 맞도록 진로를 처음부터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2024-08-20 05:00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소득대체율 논쟁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범위·수준까지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단기적으로 모수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시간을 더 끌면 개혁을 못 한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기 어려우면 2~3개 선택지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4-08-06 13:32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단일안 도출이 가능한 구조였다면 그 결과물을 국회가 수용하면 되는데, 애초에 단일안이 나오기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출발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이다.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발족의 주역이다.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2024-08-04 13:4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쪽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타협이 어려운데, 이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두 공동위원장이 싸울 ‘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대학 교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부터 숙의토론까지 일련의...
    2024-08-04 13:42
  •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과기정통부 “R&D 예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돈 막을 것”
    R&D 과제 평가위원을 전문화하고 R&D 상대평가 내 하위 20%를 구조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작년 R&D 예산 구조조정의 목표는 '좀비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지양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2024-07-25 17:28
  •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유 신임 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 주립대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 신임 수석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요구 과제 과감히 제안할 것" 초대 저출생수석이 된 유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구...
    2024-07-25 14:53
  •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신설 학부 정원은 12개 기존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 및 구조조정해 확보했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133.14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일부 기자들에게선 “고등교육 전문 기자도 아니고 교육부 기자인데 너무 대학만 몰두해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 아닌 지적도 받았을 땐 자괴감이...
    2024-07-05 06:00
  •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2024-07-04 13:42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년 제19대...
    2024-06-21 10:25
  • "언어+인공지능 둘 다 살렸다"…과감한 체질개선 '결실' [포스트대학] ③한국외대 Language & AI융합학부
    "언어+인공지능 둘 다 살렸다"…과감한 체질개선 '결실' [포스트대학] ③한국외대 Language & AI융합학부
    장태엽 AI융합대학 학장은 “신설 학부 정원은 12개 기존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 및 구조조정해 확보했다”면서 “물론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였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데 구성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수십 년 묵은 학교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가 학교 안팎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공동 목표를 이룬...
    2024-06-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초 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2024-04-28 08:57
  •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등 부서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부서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2024-03-18 17:2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2024-02-25 12:00
  •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과기정통부, 이공계 릴레이 간담회…“학생연구자 피해 최소화”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국의 R&D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의 취지와 향후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이공계 학생들과의 릴레이 대화를 권역별로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네 번째 릴레이 대화다. 이날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안광휘 박사과정생이 차년도 연구개발 예산 확정에 따른 공고시점 등에 대한 질의를...
    2023-12-01 17:45
  •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성장산업에 대한 고급인력 공급을 위한 대학 및 학과별 정원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이제는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퍼스트 무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금의 경우 기득권적인 성격(entitlements)이 있어 현행 보상기준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한 것 또한...
    2023-11-09 05:00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과거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정원을 감축했던 인제대 의대(정원 93명)와 가톨릭대 의대(정원 93명)도 감축한 인원 7명을 복원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50명 이상의 비수도권 사립대학과 국립대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조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그대로 미니 의대의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릴 경우 최소 51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2023-10-31 15:46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해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특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2023-10-19 14:25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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