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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내년 교육부 라이즈 도입 앞두고 “중앙 RISE 센터, 법적 근거 마련해야”
    지역라이즈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원된 사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중앙 라이즈센터에서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 3년차, 5년차 시점에 동행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학과 또는 구조개편 등 단계적 모습을 기준으로...
    2024-07-26 15:35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좌초선박 사고조사보고서 번역본 발간 28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2023-12-25 08:29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개선·개혁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입 후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경쟁 구조엔 입시뿐 아니라 대학 서열화, 임금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지하는 단순한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원장이자 국내 대학 입시에...
    2023-06-21 17:06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년)'에 따라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2023-06-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2023-06-18 07:35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자율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5000억 규모 별도 트랙...
    2022-11-1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석간) 20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토론회(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월례조회(세종) △전북지역...
    2022-10-16 10:03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
    2021-12-29 16:28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2021-09-03 10:25
  •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한편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대량 미충원 사태가 예고되자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서울기독대·예원예술대(이상 일반대 9개교)와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대덕대...
    2021-08-17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현장방문(전라도 나주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6월 4,5주차) △APEC 제3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결과 17일(목) △부총리 10:00 국회 국민의힘 대표 연설(국회), 14:00 소상공인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3: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기도 성남시)...
    2021-06-13 10:15
  •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1-05-20 14:41
  •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폐교를 명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를...
    2021-05-20 14:00
  •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1-05-2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육성 기본계획 발표 △창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2020년 스마트한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 △농식품 적극행정 성과로 말한다.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법․제도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석간)...
    2020-09-13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우리흑돈, 흑돼지 시장 국산화 주도 기대 △20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확산 우수학교 선발 공모(석간) △대한민국...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석간) △구조개혁 TF 제 2차 회의 △2020년 5월 재정증권 발행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KDI 북한경제리뷰(2020. 4) 5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8차 혁신성장...
    2020-04-26 10:03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뜻에 따라 추진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재개발·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분양승인신청 소요 기간 단축, 분양가상한제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로페이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다.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 돌을 지났다. 눈에 띄게...
    2020-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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