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면서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와 정신을 추가하고, 대통령 권한을 내각과 지방정부에 분산하는 내용도 담자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국회는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당 대표로서 당...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신과 가족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개헌전략 토론회를 진행해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4·19와...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구조 자체는 바꿔야 한다.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부칙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권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는데, 이를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입한다면 합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열려있다”는 답만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에 대해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제나 열려있고, 국회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나머지 제안들도 국회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겠다.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해묵은 논쟁 거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8일 이투데이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대통령 중임제 헌법 개헌에 대해 4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8.7%는 ‘반대’였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3%로 반대 의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7.4%로 ‘찬성’...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 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그동안 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해왔으며, 최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제가 합의했고 제가 평생 꿈꿔 온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체, 정치개혁"이라며 "이것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