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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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4-05-30 16:29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1심 선고가 난 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 복무역 편입 신청이 가능해지자 A 씨는 같은 해 11월 26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편입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1년 5월 21일 항소도 기각 당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학 진학,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

2024-02-04 09:00
BTS 병역 문제 해결되나…병무청장 “대체역 등 검토 중”

이기식 병무청장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대체역 복무 등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공개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2022-08-01 15:40
이통 3사, 현역 병사에 5G 요금할인 혜택 쏜다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의경, 카투사, 상근예비역, 대체역 등 의무복무 중인 현역 병사라면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입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요금제는 KT의 5G와 LTE 요금제 전체다. 25% 요금할인이 되는 선택약정 할인이나 결합할인, 복지할인 등 다른 할인과도 중복해 적용한다. 결합ㆍ복지할인과 중복되는...

2021-11-02 13:59
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이유’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첫 허용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2021-02-25 06:55
[출근길] 박능후 "독감백신 사고 송구, 예방접종 맞아달라"·2년 8개월만에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外 (사회)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후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신설된 병역의 종류입니다. 이날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2020-10-26 06:00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하루 8시간 근무…일과 종료 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예비군 훈련 1년 차~6년 차까지 3박 4일간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업무 수행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대체복무가 다음 주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에 편입된 복무자들은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2020-10-21 14:29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내달부터 입영...

2020-06-29 10:00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포항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ㆍ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내친김에 한국당에 모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쌀 가격 목표치를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등을...

2019-12-26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