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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 지원대상 확대…숍인숍 입점 기업도 지원

이달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이 완화되고, 이커머스 내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알렛츠

2024-10-23 12:00
[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DL건설,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우수’ 획득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2024-10-15 09:29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리츠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2024-10-13 11:00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2024-10-09 13:28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취소 피해 구제 방안, 당첨자 처지에서 검토”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당첨자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추정 분양가에 맞춰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청약

2024-10-07 16:17
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

2024-10-04 11:09
'DSR 규제 한달' 고민 들어간 금융당국…"지켜보자" vs "타이밍 중요"

9월 가계대출 '주춤'…주담대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 여전…DSR 대상 확대 카드 만지작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한 달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강도 높은 대출 제한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가계대출 폭주가 완전히 꺾였다고

2024-10-04 05:00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직구상품 안전성 강화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해외 직구상품의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알리는 한국수입협회와 해외 직구상품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리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알리는 한국수입협회와 협력, 매달

2024-09-30 14:09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한창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급격히 늘어난 규제가 부동산 금융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

2024-09-29 11:31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LH, 미분양 매입확약 2만 가구 신청 접수…“주택시장 안정화 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2024-09-26 13:00
‘덜 짜요, 덜 달아요’…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2024-09-20 11:09
GH,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관련 건축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 5등급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인증제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하

2024-09-12 09:33
중기부, 6대 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와 국내 6대 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2024-09-11 10:19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

2024-09-09 08:57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을 올해 4678억6600만 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 원으로 약 9.7% 늘린다. 아이돌봄서비

2024-09-08 12:00
지역소득통계 기준년 2015→2020년으로…경제성장률 -0.6% 동일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GRDP, 개편 전 대비 6.1%↑…최종소비지출 7.3%↑ 통계청이 지역소득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다. 경제성장률은 개편 전과 같은 -0.6%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은 6.1% 증가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2024-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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