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은 고사하고 오물 풍선과 대북전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착오적인 진영 외교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닷새 연속으로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도 오전 9시경부터 오물풍선을 또다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엔 식별된 240여 개 가운데 10여 개가 대한민국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은 5월 말부터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그는 "당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었고, 2015년에는 대북 확성기를 문제 삼아 조준사격까지 했다"며 "한국에서 보내는 정보 등이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다"고 했다.
22일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계층의 탈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에는 54명, 김...
이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대남대북전단 중지‧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21건의 개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했다.
의결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중에는 수사 피의자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19일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시 재개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집중 호우에 따라 황강댐,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건설된 북츰 댐에서 기습적인 방류가 이뤄지거나, 매설한 지뢰가 유실돼 남측으로...
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집중 호우에 따라 황강댐,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건설된 북츰 댐에서 기습적인 방류가 이뤄지거나, 매설한 지뢰가 유실돼 남측으로...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앞서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5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7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는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은 지난달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지만, 이후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한 달 사이 일곱 차례나 살포했으며, 현재까지 식별된 풍선만 모두 2400여 개에 이른다.
현재까지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종잇조각이 대부분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참은 풍선 적재물 무게가 10㎏까지 나가 급강하 시...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9일, 24일, 25일 등 6차례에 걸쳐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24일부터는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 개수는 5차 350여개, 6차 250여개, 7차 180여개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날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다각적인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4~25일 이틀 연속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군 당국은 ‘심리전 카드’로 꼽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으나 재개 여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4~25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북측의 미사일 도발 역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4차례에 걸쳐 날려 보냈다. 합참은 이번 추가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지침 마련…“발견 시 신고”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군・경,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정책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의 올바른 대북 정책과 미국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수권정당으로서 안보위기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담화를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부근에 콘크리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남측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국제 정책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라면서 “북한 체제가 통제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