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2·24·25일 이 후보자 및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1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날(2일) 취임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두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 대법관 배우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 대법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힌다. 내년 4월...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에 변수가 되는 야당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일정을 협의했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0290.jpg)
![[1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8474.jpg)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824.jpg)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시론] “스타트업 제품 개발, 일단 출시하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1.jpg)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3.jpg)
![노재팬 버틴 유니클로, 다시 기지개...국내 최대 매장에 새로움 가득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878.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73.jpg)
![글로벌 선점을 위한 2차전지 기업 투자 동향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 강해진 증시에 필요한 '이것'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0rqb2ngK1So/mqdefault.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973.jpg)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8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