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준수ㆍ판촉비 부당전가ㆍ입점사 갑질 등 살펴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서면실태 조사 나서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동원F&B와 홈플러스 본사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가구,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본사)가 자진시정 등으로 대리점주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는 개정안이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국민 여론상 수익구조를...
식음료, 자동차판매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외손녀 마약 사건과 대리점 갑질 논란에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발표까지 겹치며 남양유업은 불매운동에 시달리며 홍역을 치뤘다. 다만 황 씨 역시 홍 회장의 조카로 남양유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면서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불가리스 갑질에 외손녀 마약 의혹까지 남양유업 ‘수난사’
남양유업이 한때 한앤코에 매각을 고민했던 것은 대리점 갑질 논란과 홍 회장의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이 밖에도 회사와 대리점 등 서로에 대한 갑질ㆍ부당행위를 근절해 택배종사자 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차별화된 복지제도 및 상생기금 운영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이커머스 부문 대표는 "택배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기간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외조카 마약’, ‘대리점 갑질 사태’ 등으로 얼룩진 기업 이미지가 ‘불가리스 사태’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
시장은 환호했다. 홍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5월 40만 원대에서 7월 1일 8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 홍 회장 측이 거래 선행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며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에...
또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시정방안을 약속한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우선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혼란한 상황 속 주가를 떠받쳐야하는 실적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77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2020년에도 767억 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불가리스 사태'ㆍ'외조카 마약'ㆍ'대리점 갑질 사태' 등으로 얼룩진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적 부진으로는 대리점 갑질 의혹과 불가리스 사태로 불매 운동 여파가 꼽힌다. 지난해 4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적 만회를 위한 프로모션 강화로 매출은 선방했지만, 비용은 되레 증가하며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속된 실적 부진에 직원 수는 줄고 있다. 2019년 2326명이던 총...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본사(공급업자)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