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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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

2024-06-19 05:00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2024-05-07 13:46
너 떨고 있니…EU, 초강력 빅테크 규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대상 기업, 법 준수 위한 조치 현황 보고 예정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부터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를 전면 시행한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첫 시행일에 규제 대상 기업 6개사로부터 각 사가 법 준수를 위해 마련한 조처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DMA 준수

2024-03-07 17:04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위에 ‘20대 정책과제’ 건의“단순 자료 누락으로 형사처벌”CVC 규제 개선해 활로 터줘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2024-02-06 06:00
韓 100대 기업 경제력 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가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

2022-07-07 06:00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2022-07-04 15:01
환율 올라도 힘 못쓰는 ‘수출株’…“‘스태그플레이션’에 부진 지속”

원화가치 13년래 최저인데 반도체·자동차 수출주 약세운수창고 2.1%·통신 4.6%…환율 둔감한 ‘내수주’는 강세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통적 ‘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수출 업종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채산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 긴축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봉쇄 여파

2022-05-13 19:4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잔액이 133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실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 기금인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2022-04-08 05:00
알리바바, 반독점 철퇴 후 활동 재개 움직임...쑤닝닷컴 지분 확대

장쑤성 정부와 손잡고 지분 80억 위안 투자 논의 이미 지분 20% 확보한 상황...리테일 시장 확장 기대 규제당국과의 마찰 및 지분 거래 승인이 변수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폭탄을 맞았던 알리바바그룹홀딩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 지방정부와 손잡고 리테일 기업에 투자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1-07-01 13:13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노동규제 개혁해야"

기업 10곳 중 2곳이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특히 노동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2021-06-14 11:00
[바이든 시대 개막] 바이드노믹스, 한국 경제에 활력 불어넣나

미국 GDP 1%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 동원 경제성장률 4% 기록할 것 전망도 증시ㆍ기업 규제 등 성장 저해 정책 미뤄질 가능성 “한국 경제 성장 0.4%P ↑” 바이드노믹스가 20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기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취임 초기 규제·증세보다 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2021-01-21 06:01
[바이든 당선] 가장 기뻐할 1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임기 내내 금리 인하 및 약달러 압박 시달려 연준 역할 한계 언급하며 정부 지출확대 호소 바이든 당선인의 대규모 지출 공약과 노선 같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당선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취임 이후 금융정책을 놓고 줄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2020-11-09 14:50
[창간 10주년] 실패해도 재도전할 환경 만들어 '제2의 머스크' 키워야

혁신, 더는 기업 전유물 아냐개인 자체가 혁신가이자 기업가스타트업 활성화 날개 달아줘야 눈동자 하나만으로 TV를 켜고, 조명을 끌 수 있다. 8년간 오직 비접촉 터치 기술을 개발해 온 브이터치 김석중 대표는 비접촉 시대가 이렇게 갑자기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꾸준히 한 우물만 팠을 뿐인데 비대면(언택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시대의 핵심 기술을 갖

2020-10-08 06:00
[추창근 칼럼]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공정경제’를 내세운 거대 여당과 정부의 입법 폭주다. 대기업 규제 일색이다.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수십 차례나 부당성을 호소했던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

2020-09-14 17:48
규제개혁 체감도 3년째 하락…대기업ㆍ중소기업 모두 “만족 못 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3년째 내림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작년

2020-08-17 11:00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로 국정 주도권을 장악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도 아직 40일이나 남았다. 20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선 이후로 미뤘던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20-04-19 18:15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코로나발 '확장 재정' 기조 유지…총 150조 규모 '3차 추경' 추진 상법ㆍ공정거래법도 재입법 방침…대기업 규제ㆍ벤처 육성 가속페달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

2020-04-16 17:53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이 큰 파도 앞에서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위세를 떨치는 글로벌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산업 생태계 자체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과 변화 없이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이 혼란 통 속 혁신을 바라보는 정반대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기

2019-10-31 16:0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던 소상공인 단체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주축으로 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가 유통법 개정에 관한 투쟁결의문을 15일 발표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참가 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전국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2019-10-15 14:39
기업 ‘규제개혁체감도’ 작년대비 하락…불만족이 만족의 2배

국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작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체

2019-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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