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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관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심주은(31기) 변호사는 ‘대규모 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대해 발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5:20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는 이날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2024-05-20 13:2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이 '재벌 대기업의 제조사가 쿠팡 같은 신유통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문제의 발단은 LG생활건강이 쿠팡에게 비싼 공급가를...
    2024-02-01 15:40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2024-01-25 05: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론으로 앞으로 유통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온라인 등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것은 맞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중소 규모 납품업체들에는 여전히 강력한 갑의 지위이기 때문이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 또한 최근 협력사를 대상으로 타 플랫폼 입점 제한 등 부당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2023-12-07 19:0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2023-12-07 14:2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그러다 보니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 부당 행위가 있어서도 제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2:00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 할인행사가 활성화돼 매출 증대, 재고 소진 등 대규모 유통업자와...
    2023-10-30 12:00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2023-09-20 10: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가맹사업법과 유사하게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똑같이 초기에 상당한 자본 투자가 필요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디다스 사태가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2023-09-14 15:22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2023-09-06 12:00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의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2023-08-30 12:00
  •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불안심리에 축제 앞두고 발길 끊긴 어시장
    수산물 소비와 유통이 최근 크게 줄어 수산물이 남아돌아 어민과 유통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업종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이자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2023-08-24 16:32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2023-08-24 10: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피해 급증 기후 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확률이 점차 늘고 피해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 자연과 인공 건조환경, 그리고 자연·문화유산의...
    2023-07-27 05:00
  •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본부와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판촉비로 볼 수 있다"며 "기프티콘이 많이 팔리면 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이익을 보는...
    2023-07-26 18:00
  •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쿠팡, CJ와 또 전쟁…이번엔 '올리브영 갑질' 공정위에 신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로 고발올리브영 측 "사실 아냐"쿠팡ㆍCJ제일제당, '햇반 납품가' 갈등 중 쿠팡과 CJ그룹이 또 맞붙었다. 쿠팡이 24일 CJ 계열사인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올리브영이 중소 업체를 상대로 쿠팡 납품을 제한했다고...
    2023-07-24 17:30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2023-07-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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