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당헌 80조 1항)' 폐지 계획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7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가까이 보면, 이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데...
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당헌 80조 집행 위반 등 당의 현재 모습에 책임이 막중하다"며 "통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부총장들까지 당장 사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명계의 조 사무총장 퇴진 요구에 대해 "이 대표 체제가 가진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앞으로 있을...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셀프구제를 결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답정방탄’, ‘당헌조작’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긴급최고위가 끝나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또 기존의 기소됐던 일부 의원에 관해 당헌 80조 관련 유권해석의 건을 이날 오후 5시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당헌 80조 삭제, 반개혁이자 방탄”이재명 “한일 외교관계 망가지는 것에 관심 가져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최근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 대해 “반개혁이자 방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개딸의 폭력적...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박 의원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를 언급, “개인의 사법 리스크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검찰 수사가 분쇄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 최종 의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또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안이 이날 중앙위에 상정되는 게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에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게,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도우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럴 이유가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논쟁하는 것은 좋으나 엉뚱한 비대위를 공격하는 것은 서운하다"고...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당장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비이재명계는 '당헌 80조 논란'에 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 문제를 막판 쟁점화하며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견제구를 이어갔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비대위 회의 전 동료 의원·지역위원장·중앙위원을 대상으로 문자 친전을 통해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숙의 과정 없는 절차적 요건과 최소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이어야...
‘당헌 80조 삭제’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직무)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으로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을...
박 후보는 당무위의 ‘당헌 80조 1항 유지’(‘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원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자제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라며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는 것은 당헌이...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한 것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뒤집은 것이다.
절충안으로 비대위가 내세운...
최근 당에서는 당헌 80조를 두고 '친명(친이재명)'에서는 개정, '친문(친문재인)' 등 '반명(반이재명)'에서는 대체로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대신 비대위는 구제 방식에 힘을 주었다.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