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계도 조속히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도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양당이...
한 대표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 참여가 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직접 의료계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대표는 비공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등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한 데 대해 "의료계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머리가 없으면 오히려 망친다.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한다. 오기 부릴 때가 아니고 원점에서 봐야 한다"라며 대통령 결자해지 심정으로 원점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는 “재정안정성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겨우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당 입장에서는 9년이나 16년 정도가 아니라 70년을 갈 연금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안 의원도 “정부가 나름 중간의, 합리적인 안을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지출 증가는 매년 누적돼서다. 소득보장형 연금개혁 시 차기 정권은 ‘더 강력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 압력을 받게 된다.
21대 국회처럼 전문가들을 앞세운 ‘시간 끌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는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지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또 그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정치개혁에 함께 착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그러면서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또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에 대해선 “논의는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대 국회에서 재선했으나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1월 탈당했다.
탈당파 3인은 장외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모색했으나 창당·합당 과정의 이견으로 이·조 의원은 개혁신당에,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새로운미래에 남았다.
이어 “이는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것으로 로스쿨로 사법시험 때보다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 마을마다 변호사 한 명씩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실패한 가정이었다”며 “(대통령 의료 개혁 본질은) 낙수, 공급 과잉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처우개선(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권 의원은 또 “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또 물밑에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과 당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안’을 제시하며 의료개혁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반대·반발을 잠재우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개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반발의 수렁에 빠져 길을 못 찾는 형국이다. 근로시간·형태 유연성 제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등 힘겨운 과제가 산적한 노동개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연찬회에서 모두발언만 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돌아온 뒤 한 말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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