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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담임에게 미루는 이러한 체험 학습을 올해도 슬금슬금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목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했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2024-07-19 17:22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같은 해 8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2022년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이후 교체된 담임에게도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무관은 직위 해제된 뒤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2024-07-18 06:00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당국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2024-07-08 11:13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한 씨는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는데, 그걸 담임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됐다”면서 “그때 벽에 밀쳐놓고 배를 때렸던 남자아이가 지금도 생각나서 근황을 찾아본다. 사과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때 시작된 따돌림은 한 씨가 같은 학군지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한 뒤에도...

2024-07-08 05:00
교총 신임 회장, 품위유지위반 징계 논란…특정 학생 편애 의혹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2024-06-22 11:12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담임교사는 B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A 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하지만 A 군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임 교사를 수차례 폭행해 왔고, B 씨는 이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2024-06-06 11:20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처리했다. 그 밖에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2024-04-10 13:33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실제로 늘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정규 담임교사 대신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교사 4명(아침 돌봄봉사자, 프로그램 강사, 초등 돌봄전담사, 저녁 돌봄봉사자)이 계속 바뀌어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서울지역 초등생 자녀를 둔 황인욱 씨는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안정적 관계가 핵심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가 계속 바뀌면 저학년...

2024-02-14 14: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24-01-04 09:1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2023-12-31 10:00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언제 누가 나를 신고했을 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다. 그만큼 심각하게 느낀다”라고 전했다. 유각년 담임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동학대로)신고당했다. 요즘 어떤 보험이 나오냐 하면, 교사가 고사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나도 했고 저희 학년 모두가 했다”라고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2023-12-24 00:23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특히 유가족은 지난해 6월께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해당 학부모 항의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올해...

2023-12-15 10:30
초등학교서 일어난 여학생 집단폭행…18명이 지켜봤지만

이어 그는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14일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남학생 1명이 여학생의 머리를...

2023-12-15 07:15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女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학교에 알렸고, 교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더 나오면서 피해 학생만 총 12명인 것으로...

2023-10-28 00:47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2023-10-27 15:34
경기 고양서 초등교사가 제자 성추행…30대 남성 긴급체포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3월부터 7개월 넘게 학급 담임을 맡아오면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이 이를 학교...

2023-10-25 14:35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9월 4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1차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2023-09-15 11:00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A씨는 사건 전날인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하며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2023-09-14 17:13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그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그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2023-09-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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