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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다만 고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제와 담배가격 인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담뱃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매년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소하는 흡연율,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신종담배 비가격 규제도 강화해야 국내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이 최근...

2022-05-31 15:08
"담뱃값 인상 정책 실패"… '비가격규제+물가연동제' 가격정책 반영해야

함께 물가연동제 등을 가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김상희,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대 김상헌 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학계...

2016-12-07 09:46
청와대 “담뱃세 물가연동”…담뱃값 인상 하루 에 또 꼼수

청와대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새해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2015-01-02 13:24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처리하되, ‘종량세’와 ‘종가세’ 논의와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흡연경고 그림 관련 조항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4-12-02 16:59
담뱃값 인상안의 ‘함정’ 물가연동제, 10년 뒤엔 6000원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세를 굳이 최대치로 올리지 않더라도 평균 물가상승률과의 연동만으로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에서 △2017년 4774원 △2020년 5271원 △2025년 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부장은 “ 담뱃값 인상과 물가연동제 도입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2014-11-27 08:28
“간접세 인상 납세 정상화” vs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해야”

이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 찬성 측은 합리적인 수준의 일괄 인상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세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을 가중될 것이라고...

2014-09-16 10:07
‘세수증대 꼼수’ 업계 한숨만…“원가는 제자리걸음, 500원만 올라도 매출 급감”

다만,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물가연동제 도입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번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조금씩 담뱃값을 올리면 업체들이 인상에 대한 손실 대비책을 마련해 사업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업체들이 출고가 인상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세가 인상되면 흡연율 저하에 따른...

2014-09-11 15:46
아이러브스모킹 "합리적인 담뱃세 인상 방법 논의 필요”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지난 24일 “담배값 인상논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흡연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물가연동제와...

2013-07-25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