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였던 만큼, 기재부의 우려 의견에도 이날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용역비 등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12월 국회 통과에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구조가 수도권 중심이어서 대구·경북과 호남을 동서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앞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 협치로 발의됐다. 12월 (국회...
민주당은 영‧호남 화합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달빛내륙고속철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최고위회의와 대구시당 개소식에 이어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만난 이 대표는 “TK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힘 쏟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럴 일 없고, 최대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은 물론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TK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됐다”며 “지역 상생과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