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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당초 전날(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다.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

2024-09-07 06:00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발의, 이날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장관은 “집권여당이었을 때 다수당으로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임에도,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결국 최종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문제조항을 더 추가하면서 다시...

2024-08-05 15:55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또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안과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024-07-30 16:18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2024-07-30 11:19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이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우리 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 의사를 전달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2024-06-27 11:45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2024-06-18 15:27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2024-06-12 13:38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을 단독 선출하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2024-06-10 16:53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장 미국만 봐도 극단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06-10 06:00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2024-06-05 15:28
남아공 ‘만델라당’, 30년 만에 총선서 과반 실패…연정 협상 착수

실업ㆍ물부족 사태 등에 분노라마포사 대통령 거취 주목2주내 연정 대통령 선출해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배출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총선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30년 단독 집권을 종료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 선거관리위원회(IEC)는 이날 최종...

2024-06-03 07:21
남아공 ANC ‘30년’ 단독집권 사실상 끝…총선 과반 실패 전망에 연정 불가피

개표율 10% 현재 득표율 40%대 초반연정 시 라마포사 연임도 불투명 ‘민주화 아버지’ 넬슨 만델라를 시작으로 30년간 단독 집권해온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연립정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총선거가 끝난 현재 당국은 ANC 득표율이 42%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표율 10% 기준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당국...

2024-05-30 16:55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것”라고 했다. 또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2024-05-28 18:07
남아공 총선 D-2…만델라로 시작한 ANC 30년 단독집권 끝날까

남아공의 ‘민주화 아버지’ 넬슨 만델라를 시작으로 30년간 집권해 온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단독집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 열리는 남아공 총선의 최대 화두는 ANC의 단독집권 여부다. 정전과 실업,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ANC가 단독집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2024-05-27 08:08
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2024-05-23 16:09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2024-05-12 20:24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신뢰받는 보수, 실력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수도권 출신인 송 의원은 후보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2024-05-05 18:44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그동안 여야 협치를 끌어내는 마당 역할을 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권위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2월 신년 대담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집권 3년...

2024-04-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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