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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2024-08-06 10:57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모두 6개의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2024-08-05 16:04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포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5 14:54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특별조치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05 11:03
한동훈, 인선 마무리 수순…지명직 최고에 ‘원외 친한계’ 김종혁

대표는 의결 과반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당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에 대한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 한 대표는 TK 4선인 김 의원을 한동훈 지도부의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은 통상 단독 후보에 올라...

2024-08-05 10:04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2024-08-04 15:02
사우디, 2034년 월드컵 위해 '해발 350m' 축구장 건설 계획 발표

애초 2034 월드컵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유치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면서 빠졌고, 호주마저 포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일한 단독 후보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연말 예정된 FIFA 총회 의결만 거치면 개최국 자격을 얻는다.

2024-08-02 16:48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일 오후...

2024-08-01 16:13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대검 “근거 없는 사유, 깊은 유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2024-07-31 17:11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2024-07-31 15:58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2024-07-31 12:34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5박6일에 걸쳐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의결·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거부권...

2024-07-30 16:18
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2024-07-30 14:05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2024-07-30 11:19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2024-07-30 09:41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2024-07-29 20:14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 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이뤄졌다. 세 번째...

2024-07-28 14:05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2024-07-26 18:58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해당 의결은 여당 과방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청문회 기한 연장에 대한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데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2024-07-26 17:15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방통위 심의·의결 없는 단독 업무 집행 통한 위법한 직무 수행 △새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 업무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지원 서류 접수 △이진숙 방통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250건 제출 미비 등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2024-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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