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어 높은 환급률 전쟁이 번지면서 판매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체 생명보험사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 상품은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하는데,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 보험금을 법인의...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지난해 말 독감 보험에 이어 올해 4월에도 단기납 종신보험,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과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인수기준이 있으면 면책 기간 없이 판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선택 등 인수심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가 순수 보장성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저축 목적을 띤 개별 상품이 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시행 규칙 취지에 맞춰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실제 그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GA 현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점, 업(業)의 본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일부 발생할...
다음 달까지 과세 여부 결정판단 이전 판매분까지 검토대규모 해약 시 건전성↓소비자·업계 반발 우려 커져
비과세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세 여부 판단이 다음달로 또 다시 늦춰졌다. 당초 지난 달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법령 재·개정이 아닌 해석에 따른 문제다 보니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망보장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상태다 보니, 보험사들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중도해지 환급률을 130% 넘게 올려 매력도를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과열 경쟁이 수년 뒤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고객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높은 환급률 대신 다양한...
납입기간은 7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의무납입 기간은 5년이다. 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 3.2.5 심사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환급률 경쟁에서 벗어나 ‘투자수익률’ 과 ‘자산배분’ 중심의 상품을 제안, 변액보험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오고자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영업방식이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과열 경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단기간 납부하는 종신보험은 비과세에 환급률도 130% 이상 치솟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절판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렸다. 이에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통해 제동을 걸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올해 초 과열 경쟁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 탓에 신계약 CSM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생보사들의 순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IFRS17 도입 후 IBNR 준비금 적립 기준이 바뀐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IBNR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아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는 보험금으로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편성된다....
김 계리팀장은 "유지율과 할인율의 변동 등으로 종신보험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이 단기납이기 때문에 2차 손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것이 이제 유지율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신보험의 지금 보험계약마진(CSM) 지수는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최근 단기납종신보험 등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과 특정 담보의 보장한도 증액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특히 보험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사의 개선 계획을 확인하고 사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율이 4월부터 하향되고 건강보험 일부 상품 요율 인상에 따라 종신·건강보험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
박 연구원은 "신계약 CSM가 분기 기준 9000억 원을 다시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RA 및 예실차, 손실계약비용 모두 1분기 큰 이슈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서비스손익은 368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GS Inima EV estimated at KRW1.6tn
장문준 KB증권 연구원
◇삼성생명
조정은 적극적 매수 기회
1분기 순이익 상당히 양호, 보험이익/투자이익 모두 개선
단기납 종신 환급율 인하, 건강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신계약 여전히 호조
보험사 중 독보적 지위 유지,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현대차
예상보다 높은 수요, 낮은 가격...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판단 하에 업계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 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
1월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의 역기저효과로 대부분 생보사의 신계약 감소가 확인된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암진단·치료비 보장 확대와 동시에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 수요 확대 덕분에 신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다음달 새 경험생명표 도입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달 신계약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 연구원은 "단기납종신 환급률 영업 관련 감독당국의 자제 권고에 따라 종신보험의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익 체력을 높이기 위해 CSM 순증을 높게 가져가려면 건강보험의 판매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익성은 다소 공격적으로 책정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