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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모교인 서울대에서 개최한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금통위 결정은 한 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24-09-09 06:00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월 200→22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월 80→120만 원)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 등 근로환경 유연화 방안도 담았다. 아이돌봄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정부지원율도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p) 확대한다.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한다....

2024-09-03 11: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600~2720 전망…미국 대선 트레이딩에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외 여타 업종 중심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헬스케어, 이차전지 등 성장주, K-밸류업 지수 발표에 따른 밸류업 관련 분야, 미국 대선 TV 토론회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신정부 정책 트레이딩 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2024-08-31 09: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치솟자 서금원은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에 한해 상환유예 대상자를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폐업 등을 지원 사유로 삼았다면 10월부터는 영세소상공인, 단기 연체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의 보증...

2024-08-29 05:0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2024-08-28 15:09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한다. 다음 달 9~13일에는 완화한 기준에 따라 음식점업 비숙련인력(E-9 비자) 고용을 허가한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2024-08-28 09:34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또 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제가 도입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 10시간까지(현재 주 5시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는다.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 원으로 1조5256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2024-08-27 11:00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노동개혁은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응에선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은 최근 KBS라디오에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정책의 재구조화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이...

2024-08-25 15:31
한은, 민간소비 단기전망 시스템 구축…"카드결제·뉴스 검색 상관관계 높아"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포탈 검색 등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기 민간소비 전망시스템을 구축했다. 25일 서범석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BOK이슈노트 - 빅데이터 기반 소비패턴 분석과 전망'을 통해 이달부터 공표되는 분기별 경제전망을 지원하고자 빅데이터, 생성형 모형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한 민간소비 단기전망 시스템을...

2024-08-25 12:00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노동 분야에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 대응에선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은 21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2024-08-24 06:00
택배·배달 활황에 1분기 운수·창고업 일자리 '역대 최대 폭' 증가

단기 일자리는 근로 기간이 일할 계산돼 일자리 수도 1개 미만으로 환산된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단기 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 1분기(75만2000개) 이후 둔화세를 거듭하다가 8개분기 만에 반등했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을 만큼 크게 확대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2024-08-21 13:09
최상목 "외국인 비자사다리 구축"…항공부품업 외국인력 수급 점검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사회 위상에 걸맞게 그간 분야별 단기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충 위주 투자를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및 인력수급이 고려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업예산이 조기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업 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2024-08-12 11:43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2024-07-25 16:08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급여상한 인상...

2024-07-23 06:00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청년층(15∼29세)은 취업해도 10명 중 3명 이상은 단기 일자리였다. 올해 5월 기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 376만5000명 가운데 첫 일자리가 계약 기간 1년 이하의 임금 근로 일자리였던 청년은 118만1000명으로 31.4%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임금 근로 일자리(7.7%)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2024-07-21 08:52
경희대의료원·치과병원, 안산시 이주노동자 대상 치과 봉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진료차량 위탁사업과 연계해 치아 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대상 구분을 통한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 병원장은 “지난 1월 CDSA봉사팀이 의과학문명원 글로벌공공협력팀과 협력해 안산시 이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봉사를 진행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안산시는...

2024-07-12 09:56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2024-07-03 16:11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행정지도 핵심은 재발 방지·사용자 보호”“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 기회 마련 발판됐으면”이종호 “네이버에 부당 조치 시 정부 강력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라인야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7-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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