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작년 10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이며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당사자 동의...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부사장을 거쳐 합병법인 다음카카오 대표를 맡아오다 최근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재임 동안에 유난히 험난했다.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그 뒤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부사장을 거쳐 합병법인 다음카카오 대표를 맡아오다 최근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재임 기간에 유난히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에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용자 반발을 샀고, 이 때문에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번 ‘아동 음란물 미조치’ 기소...
작년 10월 감청·사찰 논란으로 이용자들이 잇따라 카카오톡을 떠나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초강수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용자 반발이 워낙 강했던 탓에 1년여 만에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의 감청 문제를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안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 정보가 그대로 검찰에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메신저 유저들 사이에서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디지털 망명'사태가 벌어지자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대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1449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1040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 가입자 계정 정보는 다음이 46만1916개, 카카오가 16만3354개이다. 영장 한 건당 각각 242개, 157개의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네이버는 4345건에 대해 6만1734개의 정보를 제공, 영장 한 건당 14개의 정보를 내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영장 한건당 요청하는 계정 수는 수사...
일각에서는 통신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처럼 투명성 리포트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 역시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정부의 단통법ㆍ결합상품 관련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해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넘어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즉 모바일을 중심으로 만물인터넷...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카카오가 서비스하는 다음과 카카오톡에 대한 지난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2년새 각각 3.5배, 4.7배 늘어났습니다.
네이버 역시 개인정보보호리포트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먼저 수사당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363건에서 4772건으로 늘어났다.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811건에서 3864건으로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다음이 1284건에서 4398건으로, 카카오톡은 704건에서 2999건으로 증가했다.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이미 2013년 9244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의 이번 리포트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은 다음카카오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23일 발간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앞서 나온 공개 자료다.
이와 관련해...
이때만 해도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오히려 상승세를 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실제 사건 다음 날이었던 10월 14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다음카카오는 전날보다 6300(4.91%)원 오른 13만4700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시가총액은 여전히 7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결국 이어지는 악재는 주가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직접 나와 관련 사실을 해명하고 “당국의 감청영장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사법부의 정당한 수사를 다음카카오 측이 거부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카톡 감청에 대해 ‘개인의 표현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카톡 검열...
먼저 다음카카오 직원이 비공개로 돼 있는 카카오그룹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권이 없는 일개 직원이 개인정보를 감청 해야하는 건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음란 동영상 파일의 특수한 값을 분석해 똑같은 특성을 가진 동영상을 솎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의 경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원본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의원도 성명을 내고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기술 조치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얼마 전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거부 등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다음카카오를 넘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겁박으로 결코...
당시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며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이 다음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조치 현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다음카카오만을 표적으로 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이 대표 소환 조사가 감청영장 거부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윤회 15시간 조사 후 귀가, 십상시·비밀회동 집중 조사 받아
일명 ‘정윤회 문건’의 당사자이자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11일 새벽 귀가했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에 출석한 정씨는 이날 오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점,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와 '눈엣 가시'였단 점에서 표적ㆍ보복수사 의혹은 불붙듯 번지고 있다.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다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검열에 대한 우려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