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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또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2024-09-30 18:07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언제든 다수 의석을 이용해 법안을 재추진할 수 있고,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별도로 ‘김건희 여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장외 여론전까지 병행하는 등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도 불사할 전망이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당 차원에서 TF를 꾸릴 예정”이라며...

2024-09-30 17:11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한 것이다. 양당은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다음 달 7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2차 시한은 사전 투표를 하는 다음달 11일, 3차 시한은 15일이다. 부산 금정구는 여당 텃밭인 지역이지만 만약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2024-09-29 17:26
與 "민주, 국감에 정쟁용 증인 무더기 소환...이재명 지키기 시즌2"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증인 명단을 보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다수 비서관·행정관이 있다"며 "이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한 부분을 주장해 나갈 것...

2024-09-29 16:48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다만 재초환법은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도 있다. 최근 여야 모두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여가위는 23일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2024-09-22 15:39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2024-09-19 14:49
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권이 주도해 제안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튼 주요 의제가 번번이 불발되면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 연일 주요 정쟁 요소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사하며 화제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2024-09-14 06:00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2024-09-11 10:43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일찌감치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전용기·이연희 의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달 24일엔 야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2024-09-11 06:00
박찬대 "檢, 수사 의지 없어...특검이 유일한 답"

그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특검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해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한 건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고 더 악화한 건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삼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2024-09-10 11:29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대다수 법안이 지구당을 부활하되 과거 부정부패의 원인이었던 후원금 한도(5000만 원~1억 5000만 원)와 지역당 사무직원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뒀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9 16:03
박찬대 "9월 중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자...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며 "정작 법안 발의는 하지 않으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어제(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2024-09-05 10:3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2024-09-04 14:00
“민생 지키고 미래 열자”...오월동주 속 ‘원팀’ 강조

한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9월이 열리면 우리의 무대가 열린다”며 “국회 안에서 우리는 다수가 아니고 108명이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 국민들께 실력을 보여드리고 어떤 정치의 미래를 보여드릴지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그...

2024-08-29 15:43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현재 환노위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훈기 민주당 의원 안)을 비롯해 극한 기상재해에 대한 시민·노동·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과 정부...

2024-08-21 17:40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1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2024-08-16 19:11
박찬대 “한동훈 제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수용 가능”

그러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나가서는 나라의...

2024-08-16 10:47
尹, 新통일담론서 ‘자유통일’ 미래상 제시...7가지 통일방안도 [종합2보]

경축식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했고, 독립유공자 유족‧국가 주요 인사‧주한외교단‧사회 각계 대표‧시민‧학생 등 약 2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정부포상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는 총 121명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대다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2024-08-15 16:54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이날 경축식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했고, 독립유공자 유족‧국가 주요 인사‧주한외교단‧사회 각계 대표‧시민‧학생 등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대다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2024-08-15 15:10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식서 “자유민주통일, 완전한 광복”...野‧광복회 불참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친일 뉴라이트’ 논란 속 야당 대다수와 광복회의 불참으로 경축식은 ‘반쪽’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2024-08-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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