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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2024-08-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위한 농업기술협력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2,000억원 달성!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2024-08-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대응하여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한다 △농가가 사용하는 모든 밀 종자는 유전자분석 가능 △농식품부, 수급상황판 보며 실시간으로 리스크 대비한다 △농식품부, K-농기자재 동남아 시장 진출 박차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519품종 돌파 △농촌 식품사막의 오아시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2024-07-28 08:31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말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2024-05-20 16:56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2024-04-18 14:11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온실농가 1100곳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술지원을 통해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2024-03-04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실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의성)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 △맹견...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지역소득(잠정)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2023-12-17 10:05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외소득은 2009년 도입된 개념으로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약 28만 명에 달하면서 지급 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이 추가됐다. 당시 2007년 가구 평균소득 3674만 원을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은 3700만 원이 됐다. 이 농외소득 기준은...
    2023-06-18 14:35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당정은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2023-04-06 16:09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선진형 농정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올해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를 살펴보자. 우선 농업의 높은 생산비와 낮은 수익성 문제이다. 지난해에 이어 비료, 사료, 비닐, 노임 등 농자재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수요...
    2023-0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2-07-24 09:5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11:00 농업전망 2022 대회(aT센터)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방역대책 등 발표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0일(목) △22년 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1-16 09:36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2021-07-2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회원국 간의 자유이동이 이런 실업급여나 임금격차를 보전해 준다. 2004년에 EU 회원국이 된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의 중부유럽 국가들과 2007년에 합류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시민들은 주로 서유럽의 부자 회원국으로 이주해 일한다. 비자가 필요 없기에 가난한 회원국 시민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부자 나라로 가서 일하며 보통 반 년 정도 세금을 내면...
    2021-07-08 05:00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이 가운데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으로 이 중 4명을 구속했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가고...
    2021-06-02 16:46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지개혁으로 농업생산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교육 참여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부패가 줄고 농민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그 시대 정치·사회적 압력으로 이뤄진 농지개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농지개혁에 성공한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도 회자된다. 사회공동체의 근본인 농의 피폐화를 돌보지 않고 수탈하면 다시금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나고...
    2021-03-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대상자(1800명) 선정발표 4월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5동 대회의실), 15:00 싱크탱크 정책릴레이(수산분야)(5동...
    2021-03-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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