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연, 28일 공동 파업 예고“협상 진척 없으면 파업 강행할 것”“사측, 제시안조차 내놓지 않아”업계선 “납기 지연·신뢰도 추락 우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를 포함한 주요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난 후 노조의 공동 파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사...
참여연대 등은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겼으며 업주의 배달비 결정권을 빼앗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영업자 단체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22일 대통령실 혹은 배민 본사 앞에서 배달 앱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일 연합뉴스와 전국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8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결과 96.4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545명 중 321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1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6~7월 사측과 19차례 단체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대한항공은 9일 조종사노동조합과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과 비행수당 각각 3% 인상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시 상여 50% 축하금 △선택적 복리후생의 일환인 복지포인트 60만포인트 지급 △화물기 경유 잡비 신설 △수석기장 인정 기준 추가 등이다.
잠정 합의 내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에, 정부여당이 별도의 노동약자 보호책을 마련해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려한단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얼마 전 우리 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법과의 충돌, 더 나아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및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희망간병 및 2개 파견 업체 등 총 3개 간병업체로 구성된 무료 간병인소개소를 20여 년째...
민주당은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 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느냐”며 “경사위에서도 2년간 노사 대화는커녕 갈등과 대결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자”(조국혁신당)라는 공격도 나왔다.
그런데 국내...
매번 사내 노조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고위관료와 전문성이 강한 B 인사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EU 집행위 면담 내용 공개“‘인수 적합성’ 조사 요청…고용 승계 아닌 파견 고려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반대해 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측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 후보자인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6일 “EU와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또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주부터 다시 사측과 교섭에 나선다.
당초 기아 역시 현대차의 뒤를 이어 순조롭게 협상을 끝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년으로 진행하는 ‘단체협약’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며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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