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언론 관련 학회들이 보여준 성향이나 활동을 보면 야당이나 언론노조에 매우...
1일 경기문화재단 아트홀(구 다산홀)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는 허남진 이사장, 유인택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소속 기관장, 이경호·김일용 노조위원장 등 100여명의 재단 임직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직원 유공 표창, 20년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재단의 미래를 이끌 신입직원들의 임명식 순으로...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한 것이다. 설상가상이다.
원청의 지배관계와 무관하게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하청사만 4000여 개가 넘는다. 모든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대응하는 데 1년...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이 대표는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 이 사태를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도 "글로벌 노동조합 및 일본 노조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앞서 도교육청은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필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사용자 측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40명의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사 측은 11명으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이 11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현행 40명을 유지할 경우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재의...
강구영 KAI 사장과 황영안 KAI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사천시 호국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같은 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와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다.
KAI는 2014년 서울현충원과 맺은 45번 묘역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매년 2회(현충일, 국군의 날)에 걸쳐 헌화 및 주변 정화...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노총 소속으로 사측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즈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SPC그룹 사건과 관련)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의 향응을...
임영웅은 제주삼다수, 하나은행, 청정원 간장 브랜드 '햇살담은',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굿즈 증정에 있어서 팬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에게 굿즈를 증정하도록 광고주에게 요청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이 뜨면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매출이 오르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다음 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삼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신보’와 ‘신보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대구 동구 지역사회와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진행된 행사에는 심현구 전무이사, 소병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신보 임직원이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포장한 도시락을 지역 내 결식 우려가정 50여 세대에...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대부분이 민사사건인 임금 관련한 분쟁이어서 민사법원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노조가 노동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통해 기업을 압박한 후 기타 보상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등의 소송남용으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동 존중 실천하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차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삼노는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1차 단체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의 입금 협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