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는 남대문시장의 시장상인들과 노점상간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해 ‘노점실명제’를 오는 3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점실명제 도입을 하루 앞둔 28일 만난 남대문...
노점 실명제 관련해서 명동 쪽은 비교적 잘 정착됐지만 남대문시장 쪽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인지?
"노점 실명제 실시에 대한 원칙은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실명제를 신청한 노점상들과 전주 야시장 등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할 기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는 실명등록을 해야만 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노점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이 근절되며...
노점 운영 기본원칙은 △노점의 기득권 배제, 한시적 순환운영(공공성 강화) △노점실명제 실시 △지정된 장소에서 노점 운영 △노점 규격 축소해 통행인의 안전 보행 공간과 개방감 확보 △위조상품 판매금지,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금지 △노점상 재산조회 △노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 사진과 실명판 부착 등이다.
노점상 실명제를 위해 노점상들은 사진이...
구는 또 명동 상인·노점상들과 협의해 노점의 △기득권 배제와 한시적 순환 운영 △실명제 시행 △지정 장소 운영 △규격 축소로 안전보행 공간 확보 △위조상품 판매·바가지요금·호객행위 금지 △재산조회 등 기본원칙을 만들었다.
아울러 노점은 중앙길·명동길·충무로길·명례방길·1번가 등 지정구역에서만 허용하며, 지하철 출입구·버스정류장·교차로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화폐 개혁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점을 예로 들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복지예산 총 135조원도 현재 내놓은 공약정책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금을 더 걷는 전면적인 세제개편...
무분별하게 상가를 뒤덮은 옥외광고물도 남대문시장만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난립한 노점상을 재배치하되 규격화,시간제,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장내 주 보행가로인 남대문시장2길(중앙길)에 대해서는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해 눈, 비, 햇빛 등을 차단한다.
서울시 측은 "남대문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