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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2024-08-08 16:40
  •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일본은 당시 조선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7곳에 전시관을 만들어 한국인 고난의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내각은 “앞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각의 결정했다. 조선인이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하면 국제법으로...
    2024-08-06 05: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1970~1980년대 공권력에 의해 시설에 감금되고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2024-08-03 09:00
  •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등재됐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7-29 11:50
  •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日대사 “역사 반영, 노동자 진심으로 추모”…결정문에 포함‘조선인 노동자’ 전시물 28일 일반에 공개·매년 추도식 개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2024-07-27 15:15
  •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부랑아 단속’을 명분으로 외딴섬에 세워졌던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 지급 기준도 앞선 판결보다 크게 늘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전준영‧정문기 재판장)는 11일 이모...
    2024-07-19 14:01
  • 유네스코 자문기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추가 정보요구
    유네스코 자문기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보류…추가 정보요구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자행된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이용됐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2024-06-06 21:07
  •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홍세화는 1999년 귀국한 뒤 2001년 2월부터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획위원과 편집위원,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노역할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최고 300만 원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만선 씨와 자녀 수현·용빈 씨가 있다.
    2024-04-18 15:55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2024-03-28 15:47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련 병원장에게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2024-03-19 15:08
  •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가미카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2024-01-30 17:24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지라도 공권력을 통해...
    2024-01-26 16:34
  •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 B 씨에게 총 17만 원 상당의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를 선물했다. A 씨가 승진하자 B 씨는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1-16 17:30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2024-01-11 17:52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뒤 1986년까지 11년 동안 입소한 사람만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2023-12-21 14:53
  • 미국서 영토 넓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사용자, 아마존의 90% 달해
    미국서 영토 넓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사용자, 아마존의 90% 달해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쉬인이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뉴욕에서의 기업공개(IPO)를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USCC는 지난해 관세 면제 대상의 30% 이상이 두 회사 제품일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우려에 따라 미국에서 틱톡 등 중국계 앱을 둘러싼...
    2023-11-12 14:49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신창원은 노역 작업 중 실톱의 한 부분을 몰래 감춰뒀다가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탈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라디오 교화 방송 송출 시간에 맞춰 톱질했다고 하죠. 2년 6개월의 도주 끝에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제2의 신창원으로 불리던 이대우는 검찰 조사 중 탈주했습니다. 화장실에...
    2023-11-06 15:24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2023-10-25 15:31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한편, '선감학원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2023-10-03 11:04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신장 수용소 수감 인원 계속 늘고 있어” 신장 위구르 주민들을 수감하고 있는 시설은 통상 교도소, 강제노역소, 수용소 등으로 불린다. 2019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일련의 장소에 수감된 위구르족과 튀르크족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후다야르 총리는 “우리는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는 수용소나 노역장에서 죽었고 다른...
    2023-09-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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