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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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2024-08-05 05:30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2024-07-31 11:11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산업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 및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제·파견 등의 고용계약 종료시 퇴직금에 준하는 계약종료수당 부과를 통해 계약...

2024-07-15 15:0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업종별 구분 논의 장기화에 권순원 공익위원은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정 위원 모두 안건에 이견이 없다면 합의로 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안건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2024-07-02 16:12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가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6-27 16:00
광해광업공단,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지원 광산 지정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은 2023년도에 노사정 간담회와 노사 합의를 통해 확정돼 지난해 화순광업소에 이어 올해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며 2025년도에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석탄공사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폐광대책비와 조기폐광특별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폐광지역 충격이 최소화...

2024-06-17 15:34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0 23:00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로베르토 수아레즈 산토스 국제사용자기구(IOE) 사무총장과도 만나 글로벌 고용·노동이슈와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12차 ILO 총회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87개국...

2024-06-10 23:00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개월 연장된다. 미래세대 특위는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2024-05-30 21:11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상의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 인력을 고용할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만 55세 이상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이렇다면 중견·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2024-05-20 05:00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격적 최저임금 인상에 패스트푸드 가격 고공행진

캘리포니아 노사정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연간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반색했지만 업주들은 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부담이 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24-04-29 14:44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2008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2024-03-29 14:05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전협은 노동자 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협은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2024-03-21 09:34
일본 춘투 집중 답변일 맞아…고강도 임금인상 확대되나

기시다, 노사정 회의도 이날 개최다음 주 BOJ 회의 앞두고 주목 일본의 2024년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가 13일 주요 기업들이 노조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중 답변일을 맞이했다. 다음 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적극적인 임금 인상 답변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된 노사협의에서는 일부 제조업과...

2024-03-13 10:55
일, 작년 실질임금 9년래 최대폭↓…전년비 2.5% 하락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작년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는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를 앞두고 3% 이상의 기본급 인상에 정기 승급분을 포함해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0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2024-02-06 15:09
[포토]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4-02-06 12:37
[포토]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참석하는 노사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2:35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2024-02-06 09:30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2024-01-31 20:31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2024-0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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