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은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첫 발을 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ILO에 대해서도 “획일적 기준과 잣대가 아닌 각국의 고유한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낡고 경직된 고용노동 법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정) 대화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 인력을 고용할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만 55세 이상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이렇다면 중견·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같은 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며 재개됐다. 이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부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9일 진행한...
김동명 위원장은 "올해는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여야의 타협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사노위를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하 떡 자르기’ 등 노사정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도 진행됐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탈퇴한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다만,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처럼 경사노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세부 사항은 노사정 대화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연장근로 확대 업종과 관리 단위 등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심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와 공감대를 통해 합리적인 개혁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6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가 5개월여가 지난 이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김 위원장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대회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이 차관은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노사와 국토부가 만나 대화를 시작하기로 협의하고 다음 달(10월) 중 고속철도 운영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달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