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공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총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 이면합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예산을 남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대상 중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33곳은 지
정부와 여당은 악성 이면합의를 배임죄로 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일제조사를 통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기금 용도 확대 등 주택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2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