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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 개입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

2023-01-30 15:43
로이드컨설팅그룹, '부릉' 광주·곤지암지점 자문협약

로이드컨설팅그룹은 종합 물류테크 '부릉(VROONG)' 광주지점, 곤지암지점과 자문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특수고용근로형태의 배달대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부릉 광주·곤지암 지점은 로이드컨설팅그룹과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보험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손해사정과 행정대행, 노무업무와 관련한

2022-04-21 15:29
청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 최대 1140만 원 지원

청년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1인당 최대 1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해 기업들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예산 924억 원)은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

2021-08-25 14:40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

2020-03-23 05:00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 규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

2019-10-23 14:30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비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 활동에 관여한 경영지원팀 소속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

2018-10-09 09:00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직 미전실 부사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모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강 전 부사장은 노조 와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는지, 진행상황을 누

2018-08-17 10:40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직 미래전략실 부사장 검찰 출석 '묵묵부답'

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이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전 삼성그룹 부사장 강모 씨를 불러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강 씨가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

2018-08-10 10:55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직 미래전략실 부사장 10일 소환조사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전 삼성그룹 부사장 강모 씨를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강 씨가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으로

2018-08-09 14:17
‘노조 와해’ 삼성전자 전 임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목 전 전무는 6일 오전 10시 17분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나온 목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 인정하냐”,

2018-08-06 10:51
'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전 간부, 오늘 구속 갈림길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목 전

2018-08-06 08:20
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목장균(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일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를 담당한 목 전 전무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2018-08-02 16:37
‘알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 3월 국회통과 ‘청신호’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

2017-03-28 16:28
중부발전, 충남 다문화가정 근로자 법률 지원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15일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시지회와 ‘다문화가정 노동법률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중부발전 사내 노무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근로자들이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중부발전 사내 노무전문가 연구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2016-11-15 14:16
직장체험 청년에 ‘단순 노무업무’ 시킨 기업 11곳 적발

대형마트와 호텔 등 일부 기업이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을 단순 노무 업무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강소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1858곳 중 연수생의 단순 노무업무 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호텔, 대형병원 등 42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

2015-03-19 13:39
헌재, 전원일치로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

헌재는 29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사교섭 등 노무업무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타임오프제가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5-29 15:09
이마트 민주노총 합의 ‘노조 요구 사실상 전면 수용’

이마트와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이마트의 노조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과 해고 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

2013-04-04 15:43
이채필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 도입할 것”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노무사 및 노무법인의 사건 수임 기록을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로 시행된 노무사및 노무법인 감동에서 이들이 맡은 사건의 기록관리가 부실해 증거확보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창조컨설팅이 7년간 14곳에 이르는 업체의 노조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켰음에도 관련

2012-10-29 15:14
[MB정부 중등직업교육 허와 실]특성화高가 ‘취업 만능高’라는데…직업의 質은 "글쎄"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뛰는’ 정부의 보폭에 맞춰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특성화고 출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과 인턴십 제도를 내놓고 특성화고 출신 모시기에 들어갔다. 민관의 합심 때문일까. 정부의 특성화고 목표 취업률은 최근 3년간 매해 2~3배씩 늘어나

2012-06-07 09:40
지경부, 해외 투자기업에 노무업무 지원

지식경제부는 7일 노무데스크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헬프데스크(Help Desk) 신설과 같은 현지지원체계를 4월까지 확충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 진출지역의 노무환경이 변화하고 진출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해외 현지지원 기능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되는 계획이다. 주요 진출지역 ‘코리아비즈니스센터(Korea Business Cent

2011-04-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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