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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쓰면 승진 없다”…일본 남성 3분의 1 ‘파타하라’겪어

노무행정연구소 조사에서는 계장 승진 나이가 29.5세, 과장은 33.9세로 나타났다. 자녀가 생긴 3~40대 남성들이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 육아 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당국은 남성의 육아 휴직 이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닛케이는 남성들의 육아 휴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직을 포함한...

2024-07-30 14:26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이번 1기 자문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학계, 노무 경력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2024-07-30 10:44
[노무, 톡!] 안전체계 구축에 근로자 참여하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접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7-29 05:00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다만 최근 대법원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2024-07-27 08:00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국내 중소형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숙박·항공권 상품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고...

2024-07-26 18:46
[종합] 대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A씨를 비롯한 프리랜서...

2024-07-25 20:1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2024-07-25 11:53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정화 이모야. 네가 네 힘으로 핸드폰을 새로 장만하려고 주말마다 카레 전문점에서 홀서빙 알바를 한다는 얘기를 엄마에게 들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네 생각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는 ‘학교가 아닌 첫 사회생활일 텐데’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일을 하기...

2024-07-23 05:00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한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기업SOS넷 새단장'

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기업SOS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장설립, 주변 인프라, 자금지원, 판로, 노무, 수출, 창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예약상담, 바로상담, 이메일 상담안내 메뉴를 따로 분리해 화면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경과원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홈페이지 방문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2024-07-22 17:28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7-20 08:00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전문성 높인다"…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창립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광기 ESG경제 대표,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이종재 코스리 대표연구원,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김의형 회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맞춰 한국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가 긴요한 현안으로...

2024-07-17 14:16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그러나 재외동포는 건설‧서비스업 등 47개 단순 노무업종에 대한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와 고용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취업 허용범위를 확대해 건설‧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인원을 확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024-07-16 16:08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인공지능(AI)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즈음,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념을 세분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7-15 05:00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통계청은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10만1000명·21.0%), 유학·일반연수(8만3000명·17.3%), 영주·결혼이민 등(5만8000명·12.1%) 순으로 입국이 많았다. 내국인 입국은 2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13.2%) 늘었다. 출국은...

2024-07-11 12:27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질병과 재난,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인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 직장...

2024-07-11 05:00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불법 노동시장 양성화 꾀해야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파견법 개정을 고려하되, 현실의 무분별한 인력공급에 대한 중단기적인 처방으로 인력소개회사 및 파견업체 등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인건비, 복리후생, 안전교육비, 4대 보험료 등의 노무비용과 제반 경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외국인 등 근로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2024-07-09 05:10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다만 대법원(대법 2000다25910)은 채용내정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직 중인 대상자인 일반적인 해고요건보다는 완화하여 해석한다. 예시로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담당 직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채용내정 취소사유로...

2024-07-09 05:00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

공사비 검증 기준에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도 명확히 한다.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2024-07-03 19:17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 밖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선 지역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의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2024-07-03 12:30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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