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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2024-08-03 09:00
  • 줄 서서 사던 '그 가방', 한국에 왔다 [솔드아웃]
    줄 서서 사던 '그 가방', 한국에 왔다 [솔드아웃]
    가방이 일본 여행 기념품?…웨이팅 '꿀팁' 오가기도 최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착취 정황이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로 적발되면서 경악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올에 핸드백을 생산해 공급하는 한 중국 업체는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15시간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2024-06-21 16:47
  • 신한투자증권 "명품 논란에 글로벌 경기소비재 전체 악영향"
    신한투자증권 "명품 논란에 글로벌 경기소비재 전체 악영향"
    신한투자증권은 "명품 섹터 센티먼트가 지속해서 하락했다"라며 "특정 브랜드의 중국 노동착취 및 원가가 밝혀지며 명품 브랜드 전반의 퀄리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시장 경기에 다수 명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할인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명품 및 대형 화장품...
    2024-06-21 08:00
  •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디올은 이 가방을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2600유로(약 384만 원)를 받고 팔았다. 법원은 디올이 공급 업체의 가방 생산 조건이 어떤지 기술 능력은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하청업체 노동착취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편,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법원으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았다.
    2024-06-14 14:15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비대위는 그간 교수들이 전공의의 업무 과중을 묵인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사과했다. 비대위는 “미래 의료의 전문가들이 몸 바쳐 의료를 지탱해 오는 동안, 우리 교수들은 그들의 희생을 당연한 관행으로 치부해 왔다”라며 “그들의 빈자리가 커진 후에야, 우리는 그동안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들의 젊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에 보다...
    2024-05-04 16:30
  • SK온,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에디슨 어워즈’ 동상 수상
    SK온,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에디슨 어워즈’ 동상 수상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착취, 인권 침해, 환경 오염 등 이슈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다국적 자동차ㆍ배터리ㆍ원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윤리적 코발트 채굴을 위한 대안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SK온은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원천 차단하고자 코발트 프리 배터리...
    2024-04-21 11:15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2024-04-17 05:00
  •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 위원장은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2024-04-13 18:4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은 데이터 안보·인권침해·노동자 착취·ESG경영(환경파괴) 등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제재와 규제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이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2024-03-06 19:04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을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가 워크넷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공고에 따르면 임금은 202만 원 이상이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근무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2024-01-04 16:25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2023-12-19 17:17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심 법원은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선고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은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공탁금이 2심 형량에 참작됐다....
    2023-11-28 12:00
  •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뜬다는데…진짜로 ‘진짜’ 같을까? [이슈크래커]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뜬다는데…진짜로 ‘진짜’ 같을까? [이슈크래커]
    가치 소비 트렌드와도 부합…환경오염·노동착취 논란 없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에코 다이아몬드’로도 불립니다. 친환경적이라는 건데요. 천연 다이아몬드 1캐럿을 채굴하려면 물 500ℓ가 필요하고 지면을 6.5ｔ 깎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약 18.5ℓ 정도의 물을 소비하고요. 탄소 배출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2023-11-02 16:01
  •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지주와 공장장이 농부와 노동자를 착취했다면,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성과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소진’이고, 따라서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자의 말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2023-10-10 05: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2023-09-21 11:2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문입설(程門立雪)/블루라운드
    OECD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착취 금지 ,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의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자 저개발국 사용자 단체들은 사회 조항을 통상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애타주의로 위장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적 조치라며 그들의 근로자들이 개도국 근로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려고 추진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2023-09-14 05:00
  •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美日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美日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2023-08-24 08:34
  •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운동이다. 현재 36개국...
    2023-08-18 17:26
  •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몇몇 기업이 초콜릿 시장을 지배해 싼값에 카카오를 사들여 큰 이익을 취하고, 카카오를 생산하는 아이들의 노동력은 착취되는 불공정한 거래형태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무역)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공정 무역'이다. 공정 무역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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