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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
    참여연대가 만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의 후신인 연금행동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재정 안정파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2024-08-04 13:42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2024-08-02 17:27
  •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등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몰살하겠다는 미친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연이은 반노동 인사는 국가적...
    2024-07-31 15:19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포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포토]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표결이 마무리 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31 12:42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2024-07-31 12:34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민주당이 내달 1일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2024-07-30 16:18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 6단체는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2024-07-29 15:50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로 대응할 것으로...
    2024-07-28 14:05
  •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허 회장은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2024-07-24 13:51
  •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무법천지 될 것”…경총, 의원 300명에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2024-07-24 12:00
  •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2024-07-24 11:53
  •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2024-07-22 19:08
  •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함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2024-07-21 15:01
  •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투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노사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해고·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0%)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 △상급 노조와 연계한...
    2024-07-21 11:00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18 14:50
  •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2024-07-16 16:29
  •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2024-07-16 13:1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로 규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여당 내부마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 문자’로 내부 경쟁이 과열, 분열이 심화하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2024-07-13 06:00
  •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2024-07-12 09:49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2024-07-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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