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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2024-07-07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 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 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 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공직사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올해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6 15:30
“6년 만 파업 vs 극적 타결”…현대차 운명의 나흘

현대차 노동조합이 내주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6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노사가 파업 전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한 만큼 이때 타결 여부에 따라 실제 파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

2024-07-06 07:00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2024-07-06 05: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2024-07-05 05:00
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10~11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협상 난항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가 실제 파업하면 6년 만이다.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는 5월 23일 상견례를 포함해 최근까지 11차례 만났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11차 교섭에서...

2024-07-04 17:23
연준 의사록 “인플레 둔화 추가 증거 필요”…노동시장 둔화 경계 목소리도

또 미국에서 인력난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일자리 감소 등을 통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몇몇 위원들은 “2년 전에는 상당이 과열된 것으로 보였던 노동시장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이 정상화하면서 수요가 더욱 약해져 예전보다 더 큰 실업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7-04 15:52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2024-07-04 15:37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

2024-07-04 15:32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이 의원 안은 노동자 보호와 발언권 보장에 집중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2024-07-03 16:12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대만중앙통신(CNA)은 승무원 6명 가운데 1명은 대만인, 5명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전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어선과 어민을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올해 2월 진먼다오 주변에서는 대만 해경 함정이 대만 관할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을 추격하다가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국 측이 순찰을 상설화하겠다고...

2024-07-03 15:53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육아의 기회비용을 줄인다. 본지가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024-07-03 14:51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2024-07-03 11:12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2024-07-02 18:3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2024-07-02 18:10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현대차 사측 추가 제시안 내놨다…노조는 “부족하다” 거절

노조는 이달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앞선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부분파업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024-07-02 14:43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삼성, 노조 총파업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노사는 최근 2주 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타협하지 못했다. 지난주 3차 회의에서는 사측이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 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 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을 제시했지만, 전삼노 측은 이를...

2024-07-02 13:45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2024-07-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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