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선언문을 게시한 후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결렬 선언문에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년간의 경영쇄신 과정을 비판하며 단체협약으로 제출된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쇄신과제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투표서 84.7% 찬성률로 쟁위행위 가결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협상력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 지배적다만 단독 파업 사례 있는 만큼 행동 가능성도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21일...
기아 노조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서 제출쟁의권 확보하며 본격적인 투쟁 돌입 계획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쟁의 방향 설정단체협약 등에서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어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 지부는 8일 경기 광명시...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설 현장이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판단이 뒤집힌 건 이듬해인 2022년 3월 A 씨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초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6곳 상임위원장 중 예결위와 산자위를 제외한 4곳 상임위원장을 내정해 당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선임할 예정이었다.
행안위원장엔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엔 박홍근 의원, 복지위원장과 환노위원장엔 각각 한정애 의원과 김경협...
이 과정에서 생산직 노조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남지방노동위, 중노위로부터 사무직 노조만의 단독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새로고침 유 의장은 "공통적으로 연대가 필요하면서, 입장이 같은 사안이 있다면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에 연대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저희도...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성 의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가...
A 씨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해고’ 또한 부산노동위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8년 넘게 일했는데 평사원 강등…저성과자 낙인→해고통보
재판에서는 저성과자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대기발령 동안 최하위 평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
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세 인사는 모두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관용 전 지사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TK(대구·경북)의 대표적 인물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렬 보수층의 지지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 악화를 염려해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개시했다.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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