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을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조직 근로자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조직 근로자의 경우 공제조합 등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이 궁금하다.
=지방의...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에서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사결정이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정의당의 하부 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시민단체를 급조해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을 수행했다”고...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
△’23.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추진(석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 발표
13일(목)
△고용부 장관 11:00 2023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1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5:30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전문가TF 발족식(서울로얄호텔)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석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 및 간담회를 마쳤다.
금융당국의 보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표준 선진화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의 물 종합 기업 비전 선포
15일(수)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요, 국립공원 여권 여행(석간)
△콩제비꽃 추출물,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 효과 보여
16일(목)
△제3기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7월 1,2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김병준 약력△1954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영남대 졸 △미국 델라웨어대학 정치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 △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재벌 족벌 시스템 해체’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재벌의 부당이익 몰수법인 한국형 ‘리코법’ 제정 등 강력한 공약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도 28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특별강연’에서 “현행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재벌 3세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범보수...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진행되며, 표결은 결국 위원수에 따른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기업·노동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야당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요 법안들은 19대 국회 마무리 차원에서 처리할건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으로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과 총선 공약으로 꺼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자본시장법’...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함께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지도부 사이의 협상 문제이다....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데이터뉴스]10대그룹 중 6곳 올들어 시총 감소
9월 현재 10대 기업집단의 시총은 전년대비 하락했지만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뉴스]증권사...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노사정위의 잠정합의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