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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노동생산성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소득·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부양 지옥’이 된다. 그렇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지만 ‘가난한 고령화’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고령인구는 빈곤층이 많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24-10-04 05:00
  •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단순 소득보전에 무게가 실린 노인 일자리는 효능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전제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 수준에서...
    2024-10-04 05:00
  •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韓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기초연금 등 현금 복지 무색고령층, 평균 73.3세까지 일하길 원해…생활비 보탬 주된 이유“임금↓·고용 안정↑ 환경 구축 필요…신산업 경쟁력 키워야” 노인들이 많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서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에...
    2024-10-04 05:00
  •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자격 외국인을 고용해...
    2024-10-03 18:37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2024-09-29 14:54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IGE가 1에 가까우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자녀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의미다. 일본 싱크탱크 노동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생의 IGE는 0.39로 측정됐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 이동도 적다는 것이다. 반면 1981~198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0.44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빈부 격차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2024-09-28 07: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2024-09-26 19:48
  •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 소폭 하향…세계 3.1%→3.2%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 소폭 하향…세계 3.1%→3.2%
    OECD 중간경제전망한국 0.1%p↓·세계 0.1%p↑ 조정…美 2.6%·中 4.9%"노동시장 압력↓·인플레 진정시 금리인하 지속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 전망(2.6%)보다 0.1%포인트(p) 소폭 하향 조정한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OECD...
    2024-09-25 18:00
  • ‘24년 우간다 주민 주치의’ 임현석 원장, 제36회 아산상 수상
    ‘24년 우간다 주민 주치의’ 임현석 원장, 제36회 아산상 수상
    의료봉사상에는 쪽방촌 주민, 이주노동자 등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해 무료진료병원인 요셉의원, 전진상의원, 라파엘클리닉 등에서 51년간 의료봉사를 하며 3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이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에는 26년간 개발도상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과 역량증진에 기여한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 지구촌나눔운동이...
    2024-09-24 13:55
  • "美 빅컷, 경기방어 의지 확인한 계기…2%대 성장 가능할듯"
    "美 빅컷, 경기방어 의지 확인한 계기…2%대 성장 가능할듯"
    이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미국은 신규 고용 부진에도 2%대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며 “부의 효과나 자산소득 증가 외에 인구(노동력) 증가, 생산성 증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최대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전체적 성장 둔화 폭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규 고용...
    2024-09-23 08:00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2024-09-16 05:00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2024-09-12 09:39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2024-09-10 18:43
  •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B위원은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 이외에도 주택가격 대비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세대간, 근로소득자-비근로소득자간 자산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2024-09-10 17:07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주식투자 소득도 소득에 더해져 낸다. 하지만 기본 공제액은 투자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노동을 하든 1억 원을 벌면 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 공평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을까.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이득세는 개인 기본공제액 등을 적용해 이익을 적게 본...
    2024-09-09 1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4.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2024-09-08 08:25
  •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A값은 급여액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재평가율을 결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영계도 부담이 크다. 지난달 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영계 측은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인 4.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2024-09-08 05:00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입시다. 우리는 그동안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2024-09-07 05:00
  •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24-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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