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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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1심, 국가배상법 적용…노동능력상실률 15%로 산정2심, 의사책임 60%로 제한…노동상실률 3%만 인정청구금액 8047만원中 1심 4628만원→2심 2556만원 코 높이 성형수술을 받다 후각을 상실한 환자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노동능력이...

2023-12-05 12:00
새해부터 ‘손해배상액·상속지분’ 계산 인터넷으로 가능

손해배상 등 계산기의 주요 기능으로는 우선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여명종료일, 노동능력상실률,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해 준다. 상속분 간이 계산은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1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2018-12-31 11:27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약관 14년 만에 개정…“8000만원으로 상향”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계산식에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 70%에서 85%로 확대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새로 생긴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2016-12-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