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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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활동에 대한...

2024-08-08 09:02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2024-08-08 06:00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법과 원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적 법률은 배척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다. 결국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갑질행태와 민주당의 억지논리가 잘못됐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데다 김 후보자의 친노동 행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고용노동장관 지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2024-08-07 05:30
고용부, '노란동투법' 거부권 건의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재의 부결되자 22대 국회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2024-08-05 15:55
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2024-08-05 13:05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그래서 해고 외에도 연차휴가, 퇴직금 등 많은 의무(혹은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결은 그동안 정말 많았지만, 타다 부당해고 판결은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기에 다시 복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VCNC와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는 무려 2개의 회사...

2024-08-05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2024-08-02 17:27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12개소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31 12:00
野 “체코 원전, 개살구 아냐?”...산업장관 “과도하게 비관적”

김 의원은 “여기에 원전 수주금액의 60%는 체코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실제 수주한 건설비는 9조 3000억 원 중 60%를 제외한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것이 남는 장사냐.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고...

2024-07-29 16:02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4.6%)이 부모에게 신체적...

2024-07-25 15:58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전제를 설명했다. 또...

2024-07-25 11:53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모인 교육계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학교 만들어야”

이외에도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유가족, 교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공동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조희연 “깊은 애도...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해야” 이날 조 교육감은...

2024-07-18 17:09
“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그러면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월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그간 추진해왔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기본소득...

2024-07-10 15:56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앞선 법원 판결과 달리 2차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의대 교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가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주대 교수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자 범위’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고액의...

2024-07-10 15:52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최 작가는 "무기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2024-07-10 14:35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그러면서 △과학기술 시대 도래 △기후위기 △AI(인공지능) 인재 부족 △노동시간 △안보 위기 △저출생 등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2024-07-10 11:09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노조결성과 단체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라고 하지만 전삼노의 행태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노동운동에 다름아니다. 전삼노는 비교적 온건 노동운동을 펼치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투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노총으로 갈아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2024-07-10 05:50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문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과 거부하기 어려운 회식문화, 그리고 젠더갈등, 남성의 인터넷 게임문화, 낮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출산과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중요한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는...

2024-07-03 05:30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활용, 공유, 삭제할 권리를 개인에 보장하기 위함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위상이 뒤처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미국...

2024-06-25 16:22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자기권리 포기다.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해선 안된다. 이는 사용자부담을 근거 없이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승자의 저주’이다.

2024-06-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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