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신도시의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 패스트트랙'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총 정비대상 주택 재고의 5~10% 규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