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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2024-09-05 14:29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개가 발의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흐름이 일고 있지만 타 국가들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카드를 내세운 것과는 대조적인 방향이다.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하고 자국...

2024-08-30 05:00
KISO, 욕설 필터링 서비스 출시 1년...이용사 37곳, 욕설 탐지 33만건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상으로 제공한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KSS를 개발했다.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게시글, 댓글, 아이디 등에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이를 탐지하고 걸러내는 서비스다. 앞서 올해 4월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추가 DB를 제공받아 기존의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 및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새롭게 추가된 신종 욕설...

2024-08-29 18:42
[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1%를 장악한 구글은 국내에선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에 밀리고 있다.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웹 검색 시장의 점유율은 네이버(54.26%), 구글(37.61%), 빙(3.83%), 다음(3.14%) 순이다. 여기에 손을 잘못 대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2024-08-22 05:00
“플랫폼 사전 규제, 네카오 울고 알리테무 웃는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플랫폼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경쟁력은 약화하고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21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에서 백용욱 카이스트 교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규제 방식, 사후 규제도...

2024-08-21 15:46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그는 "현재도 쿠팡이나 네이버 등 대형업체들은 대금 지급기일이 상당히 짧은 반면 중소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정산주기를 단축시키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많은 중소플랫폼이 재정위기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것이고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8-21 15:43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국내에선 2020년 네이버 쇼핑·동영상,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보고서에서 자사 우대는 크게 배치 우대와 접근 차별로 구분된다. 배치 우대는 구글 검색 등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애플의 자사 앱 선탑재 등 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로 나뉜다. 접근 차별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애플의 타사 앱 적용...

2024-08-21 12:00
과기부, 네카오·구글·메타와 함께 청소년 SNS 의존 예방 논의

네이버, 카카오, SKT, KT, LG유플러스,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참석했다. 각 기업은 청소년 등의 건전한 SNS 및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플랫폼 알고리즘 관련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숏폼 영상 등 최근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2024-08-14 14:10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티메프와 사업구조가 비슷한 네이버쇼핑과 옥션·G마켓, 11번가 등은 소비자 구매확정 기준 1~7일 내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에스크로를 도입하거나 정산 계좌를 두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구 대표가 판매대금 행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벼랑 끝 상황에서도 구 대표는 황당한 자기...

2024-08-08 05:00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도 제대로 된 규제는 받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 허술한 법망까지 잘 따져보고 점검하고 보완할 게 한둘이 아니다. 이커머스와 PG사 분리 제도화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강자인 아마존은 외부 PG사를 이용한다. 쿠팡, 네이버는 이미 PG사를 분리 운영 중이다. 반면 티메프는 PG사를 내재화해 자금을...

2024-08-07 06:00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실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한 바 있다....

2024-08-04 08:54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주요 오픈마켓 실무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2일 기획재정부는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2024-08-04 08:51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티메프 외에 자체 PG사를 겸하고 있는 주요 이커머스는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 △11번가 △무신사 △야놀자 △컬리 △SSG닷컴 등이다. 금융당국이 이커머스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제도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2024-08-02 05:00
AI가 국가 경쟁력 가른다…민ㆍ관 전문가 “AI 진흥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콘텐츠, 헬스케어 등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 “AI는 전에는 기업 간 경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국가 대항전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4-07-31 15:28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망분리 규제 완화가 힘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소버린 클라우드 지원과,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AWS나 MS 애저만 쓰는 게 아니라 KT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를 백업용으로 써야 한다. 다만 그게 기업으로서 비용이 더 드는 건 맞다"면서...

2024-07-23 05:00
여행보험 비교·추천에 네이버 '갑질' 논란…"高수수료 요구"

선점하기 위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는 등의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의 9% 수준을 네이버에 지급하면 규제를 어길뿐더러 고객에게도 부담이 전가된다"며 "애초 혁신금융을 위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서비스가 플랫폼 싸움터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2024-07-17 16:34
[논현로] AI 전쟁의 신병기 ‘소버린 AI’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네이버의 행보다. 네이버는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를 자체 개발해 서비스 중이다. 무려 2040억 개의 매개변수를 학습한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이다. 이는 한국 기업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2024-07-17 05:50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SME와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2024-07-16 09:2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창립식에서 “국회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 통신을 분리해 운영했으면 한다. 방송과 달리 과학기술은 여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AI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으로 읽힌다. 그도 그럴 것이...

2024-07-10 05: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지난해 9월부터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에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잇따른 수장 교체와 번복된 개점휴업 등으로 인해 9개월째 과징금 부과에...

2024-07-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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