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정부는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연구팀은 "누진제 개편과 누진 구간 확대, 2019년 하절기 바우처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 역시 어느 정도 냉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오히려 현재보다 (누진) 배율을 낮추거나 (누진제 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지난해 신설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지원액 7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냉방설비 운영·관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민간은 비대면 절전 캠페인을 추진하되,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전기요금 할인 등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택용 전기요금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사례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해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