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경 행인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상대방은 눈 주변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를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한편 공사의 고소와 별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해당 업체 소속 경호원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사설 경호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주에는 인천공항 경비대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 측의 행동이 권한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의 사설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 3명에 대해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경찰단이 경호업체 직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적용 여지가 있는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구한 문제였던 과잉 경호가 변우석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로 지난해 12월 그룹 보이넥스트도어는 경호원이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경찰이 배우 변우석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 중이다.
당시 변우석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은 총 6명이었다. 이번에 경찰의 내사 대상자는 이들 중 3명이다.
경찰은 해당...
이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양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A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실관계 여부를 비롯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A씨는 병가를 낸 상태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성 A씨(20대)로부터 여성 B씨(20대)의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1분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이별한 상태였지만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등 최근까지...
이어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됐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됐다”며 “심지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주요 사항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경찰은 당시 내사단계였던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B씨가 언론사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 시스템에선 검찰이 경찰 내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내부에 연루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요, 방해 등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A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해당 사안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은 ‘단체 행동...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전공의 사직 전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공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도 있다. 묵과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무정부주의 국가로 변했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뒤 숨졌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12) 양이 아파트에서 숨졌다. 당시 A 양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약 8분 뒤 아파트에 올라가 사망했다.
유족은 "싸웠던 친구를 포함해 그 친구가 포함된...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사업장 사망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었다.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이에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챔프는 “내가 마약도 안 하는 기믹 래퍼라고 해서 (마약을)하고 자수했다”라며 “그러니까 나 이제 기믹 래퍼 아니다. 근데 (기분이) 좋긴 좋더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댓글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언론에서도 뉴챔프가 마약 후 자수한...
당시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다만 A씨의 구체적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규정 때문에 신상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가 직접적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