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에 ‘위반될 개연성’, ‘우려’ 등의 표현이 있지만, 법적 판단이 결부된 사례인 만큼, 거래소가 먼저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소각 정책 변경으로 정책 신뢰도 하락 = 이와 별개로 위믹스 내부에서도 최근 소각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위믹스는 2일 공지를 통해...
지난해 기준 227조 원(거래액) 규모의 ‘공룡’으로 급성장한 이커머스 시장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커머스 전체가 금융당국 점검 대상이 아닌 데다 내부 조사 인력 등 물리적 한계 등에 따라 조사 대상 선정 작업에 시간이...
이상거래 감시 및 배상보험 등 가상자산법 의무 사항 이행금융당국 요구 수준 충족 위한 지속적 시스템 개선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지난 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포블은 5월 코인마켓 거래소 중 처음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또 거래 가치의 중요 영향요인인 ESG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최근 매각 시 ESG 요인을 자주 논의했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제와 투자자들의 압력에서 ESG가 논의됐으나 지금은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 변화가 가져오는 성장 기회에...
CNBC는 미국의 규제로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칩은 여전히 인기를 끌어 올해 100만 개 이상 판매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5.15% 급등한 251.51달러에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6년부터 상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수립과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자문업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전통적 송무‧자문서 나아가 예방에 초점”
AI 윤리규제 대비…인공지능 대응팀 신설‘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행업무 착수“中企 등 대리…대형 로펌 카운터 파트로”
기업 자체적으로...
빗썸은 개별 가상자산의 시세, 차트 정보를 비롯해 각 가상자산의 거래소 내부 유통량, 보유 회원 수, 거래 금액과 최상위 회원의 거래 비중 등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지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 소식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시장 동향' 코너를 통해 업계 주요 뉴스와 글로벌 시세 정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의 직계 혈족까지 업비트 내...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ㆍ개정된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2달간 연기하는 안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로보택시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다. 앞서 머스크 CEO는 4월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로보택시 공개일정으로 8월 8일로 제시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심각한 규제...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얌체거래' 가능성 나와HD현대중공업·에코프로머티 등 블록딜 진행…주가↓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재무적 투자자 규제 제외·소규모 분할 매각 가능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제도 시행이 10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선 블록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최대주주...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부당내부거래 의혹'이란 자극적 제목의 기사는 저의가 의심되는 불명의 정보제공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왜곡된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중국 법률은 의약품 제조업체(GMP)가 의약품 유통업(GSP)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GSP 허가를 취득할 수 없기에 코리그룹이 현지화 전략으로...
이번 모범사례는 당국에서도 밝혔듯 자율규제라 강제력이 없다. 원화거래소의 경우 닥사가 지난해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을 두고 내부 공통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판단해 3개월의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닥사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마땅한 제재 권한이 없어 이번 모범사례 역시 거래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및 내부통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세무자문 파트너가 '가상자산 관련 현행 과세체계 개요 및 향후 과세 방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적 도전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규제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2019년 4월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직접 소통하며 공시 제도를 운용했다. 공시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업비트에 공시 내용을 보내면 내부 검토를 거쳐 업비트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정상 운영되던 업비트 공시 제도는 약 2년 만에 중단됐다. 2021년 3월 업비트는 고머니2(GOM2)가 5조 원 규모의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허용된 고객정보 공유규제를 영업·마케팅 목적으로도 확대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중이며,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해 금감원의 컨설팅 과정에서 파악된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중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