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근무경력이 있던 모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가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과 지난해 2차 시험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시연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을 통해 산인공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외부, 위탁...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또 부가가치세법에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세법에선 수제맥주제조키트 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관세법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및 납세자...
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선다.
성북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구민 납세자 권익이 보호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납세자 보호와 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사에 앞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헌장'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읽어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여러 지자체에 관련된 조사 대상은 지자체 간 일정을 조정해 한 번에 조사하는 식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인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과거 담당자 재량이 주를...
이밖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기존의 신고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신고내용 확인의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해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 등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특히,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 등
세무조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사권 남용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세정 전 분야에
‘과학세정’을 접목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석환 국세청납세자보호관,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중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해 국세청이 위촉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안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날 한 청장은 "납세자 권익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우선,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또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김석환(52)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내부 통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직위다.
김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09년 이 직위가 신설된 후 임명된 5번째 민간전문가다.
이번에 임명된 김...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세무조사 △납세 서비스 △신고·납부 △납세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개선과제를 다음 달에 선정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개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하는 납세불편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국내 최초 여성 납세자 보호관을 내정한 역발상 리더. 조용한 카리스마의 인기 멘토, 조직을 정치와 권력에서 분리한 혁신의 선구자, 집무실에 개인 사물 하나 없던 소박한 내면의 소유자.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두루 거친 그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가 미래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온 경험을 ‘백용호의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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