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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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2024-03-15 05:00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고객에 '빼어난' 서비스 제공해 새롭게 성장할 것"

사외이사에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한 LG유플러스는 "남형두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문가"라며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통해 LG유플러스 신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03-18 11:09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이번 주총에서 LG유플러스는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LG유플러스 측은 “남 교수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며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사업 분야인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플랫폼...

2022-03-14 14:29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장면 #1. 최근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9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이겼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2020-11-30 18:52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 "경제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광고계에서 인격표지(이름, 초상, 목소리 등) 중 일부가 경제재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경이 바뀌었으면 그에 따라 법률이 이에 적응해야 한다. 성문법 체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04-13 15:54
[대방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 (2) -학문 간 소통의 부재

“한국 교수들의 화제는 전공이 다르면 골프와 와인이고, 전공이 같아도 골프와 와인이다. 그런데 미국 교수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문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카이스트 총장을 지낸 서남표 교수의 말이다. 다소 과장된 일반화이겠지만 찔리는 구석이 있다. 교수들은 연구실 안에 있으면 각기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인성주(一人城主)가 되기 쉽다....

2019-02-15 05:00
[대방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1) - 기초교양교육의 엇박자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자고 온다는 아들 녀석 전화를 받고 모처럼 아이 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논술 시험 준비하느라 지우개 가루로 어수선했던 책상은 비교적 깨끗이 치워져 있고 그 위에 철학 서적 몇 권이 놓여 있다. 앞쪽 몇 장에 집중적으로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 1980년대 팔꿈치 부분을 가죽으로 덧댄 코르덴 재킷은 검정색 교복을 막 벗은 대학 신입생의 교복이나...

2019-01-18 05:00
[대방로]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그늘에도 따스한 눈길을

몇 해 전 대형 양판점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몇몇 양판점이 이 법 시행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다. 필자 가족은 개인 차원에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양판점과...

2018-12-21 05:00
4차산업혁명위, 2기 위원 25명 구성…장병규 위원장 연임

학계에서는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문회리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박유랑 연세대 의대 교수 △이경환 전남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위원으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 포함됐다. 제2기 4차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를 개최해 운영 방향과 기타 안건 등에...

2018-11-27 15:27
[대방로] 세미나의 흔한 풍경(2) - 대학·학계

얼마 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쭈볏거리며 조용하다가 이내 몇몇 질문이 이어지고 당초 예정된 시간에 닿았다. 장소가 외부라면 대여 시간을 핑계 삼아 서둘러 끝낼 터이나 이날 세미나 장소는 대학 내였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을 넘겨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진행자가 뜨거운 토론을...

2018-11-23 06:00
〔대방로〕 세미나의 흔한 풍경 (1) - 정부·공공기관

19대 국회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예정된 세미나는 인사말을 마치고 나니 3시 가까이 되었다. 주최자인 국회의원의 인사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잠시 얼굴도장 찍기 위해 찾아온 의원들 모두 제각기 연단에 서 상투적인 인사말을 한마디씩 한다.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연단에 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제는...

2018-10-26 06:00
[대방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당대 최고의 법학자로 인정받는 리처드 포스너는 관심 분야가 다양해 표절에 관한 단행본도 남겼다. 그 책에서 ‘직접 쓰지 않은 저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17세기 화가 렘브란트를 예로 들었다. 렘브란트 그림 중에는 제자가 그린 다음 그가 단지 서명만 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두고 표절이나 위작이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포스너는 제자...

2018-09-28 10:47
[대방로] 4차 산업혁명의 역습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박힌 채 발견된 바다거북 사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런 공감대는 세계적 커피 체인 스타벅스로 하여금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 이달 초부터 우리나라도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2018-08-31 14:44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22기) 변호사, 이광수(17기) 변호사, 이성환(15기) 변호사, 이종석(15기) 판사, 이태우(19기) 변호사, 조현욱(19기) 변호사, 한위수(12기) 변호사, 홍승기(20기)...

2018-07-09 10:45
[대방로] 우리도 외국인이다

1980년대 독일에서 네오 나치(신나치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 유학생 신분이었던 어떤 교수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은 적이 있다. 유색 인종 외국인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테러로 학교에 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Wir sind auch Ausländer(우리도 외국인이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2018-07-06 11:04
[대방로] AI가 공정한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스트라이크 볼 판정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꾸고 세이프 아웃 판정 하나로 승부가 결정 나기도 하는 프로야구에서 오심(誤審)은 자주 논란거리가 돼왔다. 인간의 눈이 놓친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재현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음에도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14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2018-06-08 10:23
[대방로] 27년 전 합의한 ‘남북 저작권 실무회의’

북미정상회담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모처럼 찾아온 평화에 대한 기대는 어느 시인의 시처럼 부산에서 평양행 기차표를 달라고 하는 것을 잠꼬대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조바심을 냈던 터라 그 짧은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2018-05-11 13:14
[대방로] 몸값 높아가는 콘텐트 기업

2000년 타임워너(TIME WARNER)와 에이오엘(AOL:American Online)의 합병은 거래 금액 1640억 달러로 당시 기업 인수·합병(M&A)의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후에 타임워너는 이른바 닷컴 버블로 쇠락했던 AOL과 결별했지만, 이 거래는 이전 대규모 M&A 시장을 주로 글로벌 제조사들이 차지해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거래 주역이었던 타임워너는 어떤...

2018-04-13 10:50
[대방로] The Last, The Best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팀추월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스포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400m 주로(走路)를 남자는 8바퀴, 여자는 6바퀴씩 세 명으로 조를 이루어 각기 반대편에서 출발한 후 맨 끝에 있는 상대편 주자를 따라잡으면 이긴다. 실제 경기에선 추월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으로 승부를 가른다....

2018-03-16 14:36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서로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각기 다른 성부(聲部)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정확한 화음을 내려면 음이 맞아야 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트럼펫과 트럼본이 각기 자신의 음이 맞으니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화음은커녕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오보에의 에이(A) 음에 모든...

2018-02-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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