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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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2023-03-03 05: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사용했던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은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부모 성을 따 만든 것이다. 2011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선 그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원내부대표를 거쳤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인권 향상에 앞장섰다. 그의 이름 앞에는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2019-05-30 05:00
피부미용실서 미용기기 사용 합법화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는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했다.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2015-01-08 09:33
새정치, 서울 강서을 등 7곳 지역위원장 ARS투표 경선키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송파병은 비례대표인 남윤인순 의원과 박병권, 조재희 씨가,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성남 중원에선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과 정환석 씨가 경선을 치른다. 은평을과 인천 연수, 광주 서을은 원외 인사들 간 경쟁을 벌이게 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에선 고연호, 김성호, 송미화 씨가, 새누리당 소속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2014-11-14 12:10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늘어나는 의료법 분쟁… 환자 치료과정 홈페이지 공개했다간 큰코다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지난 9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 건수가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지난해 1만5827건으로 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광고를 통해 병원이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불법 의료광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는...

2014-11-13 11:01
"지난해 간호사시험 출제오류로 78명 추가로 합격"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시원을부터 받은 '출제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6년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누계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연도별 오류 문제수는 2008년 6건, 2009년 6건, 2010년 8건, 2011년 15건, 2012년 10건, 2013년 2건 등이다. 국시원은 서면답변에서 "합격자...

2014-10-24 15:19
[2014 국감]"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국민 홍보예산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로 대국민 홍보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가 2015년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7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4-10-14 11:58
[2014 국감]"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논의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9월말까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2014-10-14 11:58
[2014 국감]"석면조사 미대상 어린이집서 더 많이 검출"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38.1%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2014-10-14 11:02
[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2014-10-13 14:37
[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제주도 제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 주요 고려 사항인 응급의료 체계 점검이 엉망으로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싼얼병원) 승인을 한차례 보류했음에도 올해 같은 일을 반복했다.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싼얼병원은 중국의 불법 줄기세포병원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복지부가...

2014-10-13 14:15
[2014 국감] "올해 무신고 푸드카 58대 고발…대기업과 중소기업 참여 배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월말 현재 전국에서 푸드 트럭 447대가 운영되고 있다. 또 7월말까지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혐의로 적발된 푸드 트럭이 모두 80대였고, 이 가운데 58대가 고발됐다. 남윤 의원은 "미신고 푸드트럭 중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클랜핑의...

2014-10-07 21:49
노인학대 계속 증가…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져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년 6만5294건에서 2013년 6만8280건으로 증가, 올 7월말...

2014-10-02 10:59
성형수술 의료분쟁 급증…지난해 상담 731건 달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지난해 731건으로 64.6%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530건에 달해 지난해 상담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2014-10-01 11:40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의총서 후임 추대키로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동 내용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박범계 백재현 민홍철 김기준 강동원 남윤인순 박민수 유은혜 유기홍 한정애 김광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09-16 15:07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없는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면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부담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과 김성주(간사)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 등 9명이다.

2014-09-11 20:12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7년간 75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2008∼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가 7년간 75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는 △2008년 15건 △2009년 19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7건으로 줄어들다가...

2014-09-04 14:42
野 초·재선 29명, 국회 농성…“29일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한편 이번 농성은 이목희 김기식 김용익 박홍근 홍익표 등 당내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됐으며, 29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단식에 들어간 남윤인순 유은혜 은수미 의원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우원식 최민희 김현 의원 등도 함께한다.

2014-07-28 16:14
"신포괄수가제 적용하면 환자부담금 2.4% 줄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은 2.4% 감소했다.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행위별수가를 적용한 진료비용 간 차이 분석에서는 신포괄수가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7.8% 높았지만 환자부담금은 6.0% 줄었다. 특히...

2014-07-04 14:1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안전 수준 부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17곳 모두 안전 기준 '부적절' 판정이 1건 이상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2014-07-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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