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해임 가처분 인용…"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남영진 해임 가처분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부족"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김 사장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후 김 사장 해임제청안의 통과는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KBS 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이 처리될 경우 KBS 사장의 최종 해임은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 재가로 결정된다.
한편 KBS 이사회는 최근 남영진 전 이사장과 윤석년 전 이사 등 야권 성향 이사 2명이 해임돼 여야 6대 5 구도를 이루고 있다.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방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후보자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24일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중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당사자와 조율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내달 8...
이날 시위에 나선 학부모 대표 남영진 씨는 “초등 돌봄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구청이 직영을 유지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길기영 구의원은 “며칠 전 우리 구의 초등 돌봄에 매료돼 다른 구에서 이사를 오신 젊은 학부모가 ‘이게 무슨...
11인은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D, 남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일형 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위원,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전 KBS미디어텍 대표이사, 이은수 전 KBS협력제작국 프로듀서, 정재권 전 한겨레21 편집장,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장희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는 위원으로 활동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7월 13일까지 활동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