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고,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3대 중점 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과거 정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롯데장학재단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롯데 신격호 꿈!드림, 남북청소년 통일한마당 행사’에 4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올해 1월에도 롯데 신격호 꿈!드림을 통해 사단법인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통일환경인권)에 1억을 지원한 바 있다.
통일환경인권 측은 롯데장학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다양한 지원...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북한, 대북 전단에 8~9일 오물풍선 살포 재개대통령실 “남북 긴장고조,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합참 “풍선,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육‧해‧공군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중...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남북 관계를 인과적 탓하기 맥락에서 논하는 가운데 통일, 체제 이념, 호전적 외부 위협에의 대응에 관한 바른 원칙과 보편적 정의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한다.
정략적 틀에 갇혀 사는 정치인들에 의한 이런 폐해가 커져 우려스럽다. 유권자는 정치권의 쉼 없이 겉도는 탓하기 공방에 혼란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 무기력한 냉소주의에 빠진다. 당위적 가치를 담은 사회 규범은...
평화누리가 경기 북부 일대 평화통일 운동단체로 남북교류활동,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등 활동을 주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평화누리가 통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며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 커뮤니티에는 “줄여서 평누도라니, 난 이제 평누도 주민이냐”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남북 관계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대북 특사이자 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다.
윤 의원에 맞서는 태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주영국 북한공사) 출신이다. 탈(脫)북민 처음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여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구로구 갑에서도 ‘안보’가 표심을 가를 중요 이슈가 될지 관심이...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강서구 임대아파트에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0.8%가 몰려있는 점을 고려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난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군‧진천군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보수정당에 몸담은 전직 탈북 외교관과 2018년 남북회담 직전 북한에 두 차례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재선을 향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는 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민주평통 수원시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문위원 위촉장, 이석하 협의회장이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하고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의 정기회의 주제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2024년 민주평통 수원시 사업...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를 지시했다.
이후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이미지를...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선 이전부터 정 전 장관이 강조해온 의석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착과 남북교류 회복 등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물러난 4년간 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 분야에 몰두했다”며 “이런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도 "북한은 올해 한국과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융화 자세를 시사해 한미일 협력을 분열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목적을 납북자 문제 해결에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김 부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북남(남북) 관계는 더는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