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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 등급제 2단계 축소는 기만행위”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은 “정부가 현행 장애 등급제를 2단계로 구분하는 안을 지난해부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기만적인 행위이며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복지의 양이 결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명칭만 변경될 뿐 이념적 낙인을 찍는 효과도 여전하다고 남 실장은...

2013-04-16 18:42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정책의 미래, 전문가에게 묻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라며 “그 자체가 ‘서비스 필요도’와 맞지 않을 뿐더러 의학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인권침해다”라고 말했다. 남 실장은 “2011년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3.9%가 일상생활에서...

2013-01-31 11:35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북유럽은 등록조차 안 하고, 등급제가 있는 일본마저 없어지는 추세”라며 “대만처럼 다양한 사회적 기준을 고려하는 정책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대신 온정적으로 등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2013-01-31 11:31